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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법원 1957. 3. 29. 선고 4290형상29 판결

[업무상횡령,주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5(1)형,025]

4290형상29 판결 [업무상횡령,주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5(1)형,025] 【판시사항】 조세범처벌법 소정범측행위자와 작량감경 【판결요지】 원심은 원판시조세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적용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한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4,000환으로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제1심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29일을 우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제38조 제1항 제2호 동법 제5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동4287년 9월분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형에 경합가중한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110만환에 처하고 형법 제69조 제2항 동법 제70조에의하여 우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4,000환을

선고일	1957.03.2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업무상횡령 주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참조법령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범처벌법 제4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

판시사항

조세범처벌법 소정범측행위자와 작량감경

52. 대법원 1956. 12. 28. 선고 4289형상19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집4(2)형,027]

4289형상19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집4(2)형,027] 【판시사항】 시읍면과 호별세부과권 【판결요지】 호별세의 부과권은 시, 읍, 면에 있는 것이므로 시.읍.면장이 호별세액 중 일부를 타에 유용할 목적으로 도에 납입할

원심 공동피고인 2, 면재무주임 원심 공동피고인 3과 공모하여 단기 4287년 10월경으로부터 동 4288년 4월경에 긍하여 관하면 민으로부터 동년도 제1기분 호별세 328,342환 동 제2기분 호별세 171,696환을 각각 징수보관 중 계금 361,846환을 도에 납입치 아니하고 면접대비의 변제에 소비 횡령하고 제2.

4288년 8월 13일 삼척군청으로부터 단기 4287년도 재해복구사업보조금 5,470,192환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중 전기 원심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1) 단기 4288년 8월 16일 오전 9시경 삼척군청에서 금 83,972환을 단기 4287년도 제1,2기분 원덕면 호별세 중 전기횡령분에 대한 변상으로서 추납횡령하고

선고일	1956.12.2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양준모
사건명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
참조법령	지방세법 제22조 지방세법 제48조 지방세법 제49조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9조 ...

판시사항

시읍면과 호별세부과권

53. 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형상102 판결

[배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5(2)형,022]

4290형상102 판결 [배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5(2)형,022] 【판시사항】 사문서 위조죄와 내용의 진부 【판결요지】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는 그 문서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가 여부는 동죄 성립에 소장을 가저오지 아니한다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은 의률의 착오가 있는 위법한 판결이다 즉 원심판결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였으므로 제1심 판시이유를 보면 배임사실로 ① 단기 4288년 9월 28일 오후7시경 공소외 1가에서 동녀로부터 동 계 최종회 불입금 38,500환을 수하여 차를 전 동 공소외 2에게 지불치않고 동년 10월 3, 4일경 전 동 피고인가에서 자기의 채무변제조로 타인에게

재물을 횡령한 특별한 사실을 요구하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처리하고 아니하고를 구별치 안하고 있으므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중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방법으로서 본인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사료함이 정당하다 그렇다면 본건과 여히 원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단기 4288년

선고일	1957.06.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배임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참조법령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2조 형법 제355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사문서 위조죄와 내용의 진부

54. 대법원 1957. 11. 8. 선고 4290형상299 판결

[사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35]

4290형상299 판결 [사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35] 【판시사항】 기류부와 공정증서원본 【판결요지】 기류부는 사실증명에 관한 공부로서, 공정증서 원본의 일종으로 봄이 타당하다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전형에 대한 45일 동 피고인 2에 대한 3일을 우 각 본형에 산입한다 단 본 재판일부터 각1년간 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 양명 변호인 박영미의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은 피고인 2는 4288년

제출하는 동시에 동인 및 그 가족이 동 농지를 자경하겠다는 이유서(증 제4호)를 첨부하고 동일 실태조사차 현지출장중인 동구청 숭인출장소직원 공소외 1에 대하여 다수가족으로서 노동력은 있으나 농지가 없어 경작하지 못한다는 허위답신을 하여 그지 오신케한후 동월 4일동구청장으로부터 분배명목하에 동 농지에 관한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선고일	1957.11.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벡한성 한환진
사건명	사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참조법령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4조 형법 제157조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8조 형법 제229조 ...

판시사항

기류부와 공정증서원본

55. 대법원 1961. 7. 5. 선고 4293형상538 판결

[법령제93호위반,관세법위반][집9형,078]

4293형상538 판결 [법령제93호위반,관세법위반][집9형,078] 【판시사항】 무역업에 있어서의 일반적 무역면허 또는 개별적 무역허가와 외한거래에 대한 외환관리기관의 면허 【판결요지】 무역업에 있어서의 일반적 무역면허 또는 개별적 무역허가와 외한거래에

수수료를 적립 예치한 동 회사내 (회사이름 생략) 구좌에서 이체 지불하고 잔액 33,300불은 피고인의 동국 쌘푸란씨스코시 소재 아메리카 은행의 예금중에서 지불할 것을 결의하고 당국의 면허를 받음이 없이 가. 4288년 3월 14일경 전시 은행 수표발행인 피고인 액면 미화 15,000불 1매를

사실중 관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단기 4294년 4월 10일 법률 제600호로 관세법이 개정되어 종전의 동법 제126조 제4호가 삭제되었고 동조의 1, 2, 3호중에 본건과 여한 수표를 수출입 금지품으로 규정한 바 없음으로 현재로서는 본건 수표가 관세법에서의 소위 수출 금지품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한 바임으로 이 점에

선고일	1961.07.05 기타
대법관	사광욱 계창업 홍남표 양회경 김제형
사건명	법령제93호위반 관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26조 관세법 제197조

판시사항

무역업에 있어서의 일반적 무역면허 또는 개별적 무역허가와 외한거래에 대한 외환관리기관의 면허

56. 대법원 1956. 6. 19. 선고 4289형상118 판결

[특수강도상해,특수강도미수등][집4(1)형,025]

4289형상118 판결 [특수강도상해,특수강도미수등][집4(1)형,025] 【판시사항】 형법 제57조와 형사소송법 제482조와의 관계 【판결요지】 형법 제57조에 의한 구금일수

피고인은 부산공업학교 제4학년 재학중인 단기 4283년 7월 11일 군에 입대하여 군무에 충실히 복무하였고 범행 당시에는 육군 제2군사령부 제106헌병대소속으로서 국방부 한미군사위원 단장육군소장 공소외 1관사 파견헌병으로 동관사 자가용 자동차운전수였는데 단기 4288년 1월 5일부터 공무로 부산출장 중 우연히 지인인 헌병 원심 공동피고인 2를 상봉 교유중

재학중인 단기 4283년 7월 5일 군에 입대하여 헌병으로 복무하다가 동 4288년 4월 25일 만기제대하고 실직중에 있었던 자이고 제1,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 2와 합동하여 단기 4288년 2월 중순경 부산시 신창동 소재 속아 극장옆 노상에서 지면있는 육군 제30병기대대소속 육군소령 원심 공동피고인 1과 만나 3인이

선고일	1956.06.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한격만
사건명	특수강도상해 특수강도미수
참조법령	형법 제331조 형법 제333조 형법 제334조 형법 제337조 형법 제342조 ...

판시사항

형법 제57조와 형사소송법 제482조와의 관계

57. 대법원 1957. 10. 11. 선고 4290형상268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5(3)형,025]

4290형상268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5(3)형,025] 【판시사항】 군법회의 판결에 의한 형종료와 누범가중 【판결요지】 군법회의판결에 의하야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종료한 후 형법 제25조 소정의 각 요건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한 증 제1호 계기 특별당좌예금통장의 예금액란중 「단기 4290년 3월 25일 금 3천만환, 동년 동월 26일 금 3천만환,동년 동월 28일 금 3천만환」차감 잔액란중 「금3천만환 금6천만환 금9천만환」의 기재부분은 각 폐기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형상

재산상탈취 우는 손해를 끼칠 하등의 계획이추호로 무하였습니다 운함에있다 심안컨대 소론은 결국 본건 범죄사실을 부인함에 불과하다할 것인바 원판결의 거시한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동 증거를 종합하므로써 동 판시범죄사시을 인정함에 충분함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할 것이나 직권으로써 기록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4288년

선고일	1957.10.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참조법령	국방경비법 제50조 국방경비법 제51조 국방경비법 제59조 국방경비법 제77조 형법 제231조 ...

판시사항

군법회의 판결에 의한 형종료와 누범가중

58. 대법원 1957. 8. 2. 선고 4290형상190 판결

[횡령등,횡령공인등의위조,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11]

4290형상190 판결 [횡령등,횡령공인등의위조,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11] 【판시사항】 부동산 등기부와 문서의 폐기 【판결요지】 부동산 등기부는 범인 이외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실체적 경합범 법조를 적용하고 동 가중한 형을 채택함은 법리상 부당하다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 혹종 일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히 1죄로서 논하고 경합문제는 생하지안는다 왈 부기 견연범 접속범등은 의례히 수개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나 기 실은 경합범의 일종의 특수한 취급이다 이는 기 원래의 수죄를 과형상

피고인은 대구국립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공군에 입대하였다가 제대된 후 단기 4287년 8월경부터 사법서사실 상고인의 보조자로있는 자로서 제1 단기 4288년 4월 하순경 시내 종로구 관철동 96번지 상고인사법서사 사무실에서 동시동구 서린동 1번지의6 소재 대동산업주식회사 경리부장 공소외 1로부터 동사가 서울특별시 관재국으로부터 불하받은 시내 성북구 동부동 195번지의1

선고일	1957.08.0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횡령 횡령공인등의위조 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참조법령	형법 제12조 형법 제13조 형법 제15조 형법 제20조 형법 제225조 ...

판시사항

부동산 등기부와 문서의 폐기

59. 대법원 1957. 2. 8. 선고 4289형상320 판결

[업무상배임][집5(1)형,004]

4289형상320 판결 [업무상배임][집5(1)형,004] 【판시사항】 공소장 변경에 대한 허가의 성질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98조 소정의 법원의 허가는 검사가 피고인과 대등한 공소당사자인 지위에서 검사의 변경권의 남용을

업무로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스스로 재산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을 취득케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므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본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주군 농회 재산관리사무소 모동창고관리인으로 종사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도정업자 공소외 1의 청탁을 받고 동인이 피고인의 우 관리하는 창고에 양곡을 입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4288년

학교비서기삼림주사보 혹은 부면장등을 역임한 자로서 단기 4283년 3월경부터 상주군 농회 재산관리사무소 모동창고관리인으로 취임한 자인바 우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약칭함) 는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부소유양곡의 보관출입고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동사무소의 관리인으로 피용되여 우 사무소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사무를 담당처리함을 직무로 하던중 단기 4288년

선고일	1957.02.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업무상배임
참조법령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형법 제57조 형법 제70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

판시사항

공소장 변경에 대한 허가의 성질

60. 대법원 1957. 5. 31. 선고 4290형상59 판결

[사기,무고,공갈,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집5(2)형,018]

4290형상59 판결 [사기,무고,공갈,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집5(2)형,018] 【판시사항】 밀수출과 재산도피 【판결요지】 밀수출이란 국내재산을 당국의 허가없이 국외로 수출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인 바 밀수출이라도 이것을 국외에서 단순히 소비

변호인 김장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그 이유 제1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제1심 공판조서( 부산지방법원 단기 4285년 형공 제44호)중 증인 공소외 1, 동 공소외 2, 동 공소외 3의 각 진술기재를 인용하였다 제1심 기록을 본즉 1심공판조서에는 우 증인등의 진술을 기재한 흔적이 전연 존재하지않고 동 증인등은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전인 단기 4288년

조서에 있는 밀수출운운의 진술기재는 판시 공소외 5, 공소외 6 등의 탄피밀수출의 목적이 국내재산 도피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 운하다 우선 전시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안컨대 원심은 제2 피고인은 단기 4288년

선고일	1957.05.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기 무고 공갈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참조법령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1조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397조

판시사항

밀수출과 재산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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