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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형상2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형,4]

4290형상2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형,4] 【판시사항】 소송요건의 흠결과 입증책임 【판결요지】 소청제기의 유무는 행정소송제기의 소송요건이고 이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거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자진하여 소청심의회에

소송대리인 김창균) 【원 심】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B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서 원고가 본건 행정처분에 대하여 단기 4287년

명백하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4287년 11월27일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본건 소송의 제기는 적법한 소청제기와 그 재결을 경유하지 아니한 소송요건의 흠결이있어 부 적법함에 귀착함으로 각하한다」는 취지를 판시하였다.

선고일	1957.06.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9조

판시사항

소송요건의 흠결과 입증책임

52. 대법원 1957. 3. 29. 선고 4290형상29 판결

[업무상횡령,주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5(1)형,025]

4290형상29 판결 [업무상횡령,주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5(1)형,025] 【판시사항】 조세범처벌법 소정범측행위자와 작량감경 【판결요지】 원심은 원판시조세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적용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한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4,000환으로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제1심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29일을 우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9월분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형에 경합가중한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110만환에 처하고 형법 제69조 제2항 동법 제70조에의하여 우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4,000환을 1일로 환산한 기간노역장에 유치할 것이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선고일	1957.03.2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업무상횡령 주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참조법령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범처벌법 제4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

판시사항

조세범처벌법 소정범측행위자와 작량감경

53. 대법원 1956. 12. 28. 선고 4289형상19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집4(2)형,027]

4289형상19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집4(2)형,027] 【판시사항】 시읍면과 호별세부과권 【판결요지】 호별세의 부과권은 시, 읍, 면에 있는 것이므로 시.읍.면장이 호별세액 중 일부를 타에 유용할 목적으로 도에 납입할

원심 공동피고인 2, 면재무주임 원심 공동피고인 3과 공모하여 단기 4287년 10월경으로부터 동 4288년 4월경에 긍하여 관하면 민으로부터 동년도 제1기분 호별세 328,342환 동 제2기분 호별세 171,696환을 각각 징수보관 중 계금 361,846환을 도에 납입치 아니하고 면접대비의 변제에 소비 횡령하고 제2.

4월 14일 법률 제332호로서 세율의 인상 납기변경됨을 기화로 단기 4287년 8월 30일 급 단기 4288년 2월 28일의 2회에 긍하여 원덕면사무소에서 인상된 신세율에 의하여 동면민에 대한 호별세 1기분 (도세, 면세, 학교 비특별부가금을 지칭 이하동)을 조정한결과 도기준액 (1,014,500환)을 초과함으로 조정 총액 중 1,253,028환만을 부과징수할

선고일	1956.12.2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양준모
사건명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
참조법령	지방세법 제22조 지방세법 제48조 지방세법 제49조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9조 ...

판시사항

시읍면과 호별세부과권

54. 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131 판결

[상해][집2(6)형,017]

4288형상131 판결 [상해][집2(6)형,017] 【판시사항】 범죄사실의 불인정과 증거의 설시 【판결요지】 범죄사실의 인정에 충분한 공판에서의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를 인정할만한 증명이 없다고 설시함은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취의는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단기 4287년

(18정 19정 동이면 37정 동 이면) 1심공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3의 양명이 싸우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 피해자 공소외 2의 안구가 충혈이되였다는 진술(39-40정) 피해자 공소외 2의 경찰 검찰에서의 피고인으로 부터 안구를 구타당 하였다는 진술 피고인의 경찰이래 원심공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 공소외 2와 언쟁한 사실이 있었다는 진술 급 진단서 기재사실(4정

선고일	1955.07.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상해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범죄사실의 불인정과 증거의 설시

55. 대법원 1957. 11. 8. 선고 4290형상299 판결

[사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35]

4290형상299 판결 [사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35] 【판시사항】 기류부와 공정증서원본 【판결요지】 기류부는 사실증명에 관한 공부로서, 공정증서 원본의 일종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명은 관계당국을 기망하여 농지분배 명목하에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코저 공모하고 피고인 2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575번지의17호에 거주한 사실이없고 동인 및 그 가족이 농지경작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4287년 8월 2일 미분배농지인 동소 동번지의11호 4,048평에 관한 누락농지신고서 (증 제3호) 를 동 피고인 2명의로 동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동시에 동인 및 그 가족이 동 농지를 자경하겠다는 이유서(증 제4호)를 첨부하고 동일 실태조사차 현지출장중인 동구청 숭인출장소직원 공소외 1에 대하여 다수가족으로서 노동력은 있으나 농지가 없어 경작하지 못한다는 허위답신을 하여 그지 오신케한후 동월 4일동구청장으로부터 분배명목하에 동 농지에 관한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선고일	1957.11.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벡한성 한환진
사건명	사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참조법령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4조 형법 제157조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8조 형법 제229조 ...

판시사항

기류부와 공정증서원본

56. 대법원 1951. 6. 3. 선고 4284형상8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2)형,007]

4284형상8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2)형,007] 【판시사항】 남로당 가입계속사실과 판단 유탈 【판례요지】 남로당 가입계속사실에 대하여 가입만을 심리하고 계속사실에 심리치 아니함은 심판의 유탈을 면치 못한다.

유】 검사 방재기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단기 4287년 11월상순경 서울시 용산구 (지번 생략)에서 공소외 1이라는 좌익선배의 권유로 좌익단체협동조합에 가입하여 기후 동 조합원이 거개 남로당에 전환하매 피고인도 동당에 전환되어 일시 남로당 노선에 지향한 투쟁을 소극적으로 감행하여 왔다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서를 인용한 공판청구서를 거한 즉 피고인에 대한 제1공소사실은 피고인 이기원 4279년 11월 상순경에 좌익단체협동조합에 가입하고 기후 남로당으로 전환가입하여 4282년 4월이후까지 계속하라는 취지로서 즉 남로당에 가입함에 이르른 연혁으로서 협동조합 가입사실을 서술함에 불과함이 명백한 바 기록에 의하며 원심이 본건을

선고일	1951.06.0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한환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1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남로당 가입계속사실과 판단 유탈

57. 대법원 1957. 11. 22. 선고 4290형상22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횡령][집5(3)형,040]

4290형상22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횡령][집5(3)형,040] 【판시사항】 횡령죄와 점유 【판결요지】 종중이 그 합유에 속하는 임야를 갑,을 양명에 신탁하야 동인등의 공유등기가 경유된 경우에

종중이있어 기일은 위진백을 중심으로하는 소위 대종중이오 나머지 셋은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의 자손이 각기 소위 소종중을 형성하고 강원도 명주군 성산면 보광리에는 4필의 선산이 있어 대소종중간에 상호입묘하여왔고 대소종중에 이4필의 임야를 각 분할 소유하지않고 대소 종중의 합유재산으로 전래하여 오다가 거금 약 35년전 세부측량때에 대종손인 연집명의를

산171번지 임양 동 시항 피고인 7정 2묘보를 불법영득할 것을 결의하고 동 4287년 4월 중순경 행사의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사법서사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우 임야에 대한 매주 공소외 13 매주 공소외 1 위 진격종중의 동 공유지분 매도증서증 제5호와 이를 원인으로하는 공유지분 이전등기신청서 동 신청에 요하는 위임장을 각각 위조케한다음 동월 19일

선고일	1957.11.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횡령
참조법령	형법 제228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55조 ...

판시사항

횡령죄와 점유

58. 대법원 1956. 3. 5. 선고 4289형상5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주거침입][집4(1)형,011]

4289형상5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주거침입][집4(1)형,011] 【판시사항】 피고인의 항소와 불이익변경의 금지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이 2척의 공소범죄사실중 1척사실만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기여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무죄부분에

제1심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 이재원의 상고 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단기 4281년 10월경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지번 생략)소재 목조와즙 2층 건물 귀속주택에 입주하여왔는데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094호

대한민국 본건의 피고인 피고인간 우 가옥명도 청구사건의 피고인 패소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명도집행으로서 단기 4288년 2월 26일 오후 2시경 동 법원소속 집달리 장문환이가 우 가옥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차를 채권자 대한민국에 인도하였으므로 그후부터는 대한민국이 동 가옥을 점유 간수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등의 이유없이 동일 오후 4시경

선고일	1956.03.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이재원
사건명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주거침입
참조법령	형법 제317조 형법 제319조 형법 제517조 형사소송법 제342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

판시사항

피고인의 항소와 불이익변경의 금지

59. 대법원 1956. 8. 17. 선고 4289형상170 판결

[강도상해][집4(1)형,046]

4289형상170 판결 [강도상해][집4(1)형,046] 【판시사항】 가. 절도죄와 재물의 악지 나. 타인의 혼수상태하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도취죄의 태용 【판결요지】

팔목시계가 없어졌음을 발견하게 된 것인바 증인 공소외 2는 피고인등이 공소외 1을 구타할 때 그 일행인 공소외 3은 증인을 부근 나무벼눌옆에 데리고 가서 신분증명서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2가 와서 하는 말이 공소외 1은 이미 귀가하였으니 빨리 가라고 하기에 자전거를 타고 빨리갔으나 공소외 1이 보이지 않기에 다시 전시장소로 돌아와 본 즉 공소외 4

절취한 경우에도 강도죄가 성립한다함은 그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이 점에 관한 각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에서 직접판결하기로 하는 바 본원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단기 4287년

선고일	1956.08.17 기타
대법관	김병도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강도상해
참조법령	형법 제25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3조 형법 제37조 ...

판시사항

가. 절도죄와 재물의 악지 나. 타인의 혼수상태하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도취죄의 태용

60. 대법원 1957. 8. 2. 선고 4290형상190 판결

[횡령등,횡령공인등의위조,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11]

4290형상190 판결 [횡령등,횡령공인등의위조,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11] 【판시사항】 부동산 등기부와 문서의 폐기 【판결요지】 부동산 등기부는 범인 이외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실체적 경합범 법조를 적용하고 동 가중한 형을 채택함은 법리상 부당하다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 혹종 일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히 1죄로서 논하고 경합문제는 생하지안는다 왈 부기 견연범 접속범등은 의례히 수개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나 기 실은 경합범의 일종의 특수한 취급이다 이는 기 원래의 수죄를 과형상

피고인은 대구국립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공군에 입대하였다가 제대된 후 단기 4287년 8월경부터 사법서사실 상고인의 보조자로있는 자로서 제1 단기 4288년 4월 하순경 시내 종로구 관철동 96번지 상고인사법서사 사무실에서 동시동구 서린동 1번지의6 소재 대동산업주식회사 경리부장 공소외 1로부터 동사가 서울특별시 관재국으로부터 불하받은 시내 성북구 동부동 195번지의1

선고일	1957.08.0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횡령 횡령공인등의위조 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참조법령	형법 제12조 형법 제13조 형법 제15조 형법 제20조 형법 제225조 ...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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