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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07,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22]

4288민상107,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22] 【판시사항】 사찰령 제5조 제1항과 사찰재산의 처분 【판결요지】 주지는 사찰을 대표하여 사찰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여 사찰소유재산을 타에 기부행위를

원심판결은「기이유에서 소외 1등이 기미독립운동 당시 33인중의 1인이며 이판계선종의 지도자인 소외 2를 중심으로 사판계에 대응하야 이판계의 수도원을 창립하고저 신도 소외 3 외 다수인으로 부터 기부를 받아서 안국동 40번지 지상에 목조건물 2동을 신축할 때기시 피고사에서 인사동 소재 포교당을 폐지 철거하고 기 고재 급고와 약간을 우 건축에 기증하고 동

따라서 당해 재단법인의 설립이 허가되면 해 기부재산은 해법인의 소유에 귀속됨과 동시에 동 법인은 동 기부 사찰에 대하여 증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민법 제42조 제41조 해석상 당연한 것이다 원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기 4286년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41조 민법 제42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사찰령 제5조 제1항과 사찰재산의 처분

52. 대법원 1956. 10. 18. 선고 4289민상352,3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90]

4289민상352,3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90] 【판시사항】 매려약관부매매에 있어 매려기간 경과된 경우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려 약관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해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동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매려치 아니하여 동 매려권은 각각 상실되었으므로 피상고인은 6.25동란으로 인하여 단기 4286년 12월 28일에 이르러 피상고인 명의로 본건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매려기간이 약정된 이상 차를 신장할 수 없다는 판정을 하였으나 전시와 여한 판정은 만연히 형식상 사실을 그대로 취신함에 불과한 중대한

1의 궁박한 상태를 피상고인이 악용운운하나 전기록을 통하여 보아 차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전혀 무함 결론적으로 논하면 귀원 단기 4287년 민상 제66호 사건에서 판시한 바와 여히 목적물의 가격과 대금액이 현저히 균형을 실할 경우라도 그 매매가 매주의 경솔 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하여 체결되지 않은 이상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의 매매라고 인정되지

선고일	1956.10.18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장후영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79조 민법 제580조 민법 제584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매려약관부매매에 있어 매려기간 경과된 경우

53. 서울고법 1954. 6. 10. 선고 4286민공25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58]

4286민공25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58] 【판시사항】 판결의 판단이유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판결은 그 주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청구를 시인하거나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199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82민2099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선고일	1954.06.10 기타
법관	이수욱 김홍규 이광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판결의 판단이유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지의 여부

54. 광주고법 1953. 10. 9. 선고 4286민공13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29]

4286민공13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29] 【판시사항】 호주가 사망하였으나 그 가구에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호주상속관계 【판결요지】 호주가 사망하여 그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을 경우에 여식은 호주상속권이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공술을 원용하고 을 각 호증의 성립을 시인한다고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 제2 각 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4, 5, 6의 각 공술을 원용하고 갑 제1호증의 성립을 시인한다고 진술하다.

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1호증에 의하면 망 소외 7은 생존시에 원판결 주문게기의 본건 농지를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단기 4282.4.2.자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이 시인되며 이에 저촉되는 원심증인 소외 4, 5의 각 공술은 모두 신빙할 수 없다.

선고일	1953.10.09 기타
법관	이명효 추진수 임기호
사건명	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68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호주가 사망하였으나 그 가구에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호주상속관계

55. 광주고법 1953. 5. 9. 선고 4286민공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5]

4286민공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5]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은 이해상대자가

소송비용은 제1,2심 전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청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 본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종전부터 경작하여 왔었으나 단기 4284.9.12.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2호증의 성립 및 동 제3,4호증의 공성부분을 시인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 내지 4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갑호 각증의 성립을 시인하다.

선고일	1953.05.09 기타
법관	최윤모 이재옥 노병건
사건명	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56. 서울고법 1961. 11. 30. 선고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79민873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법원수부 제4136호에 의하여 동년 1.19.자로 소외 구기회에게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을 위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으며 또 별지 제1호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 소외 1 명의의 2분지1 공유지분권에 대하여는 단기 4286.9.12.에 이미 사망한 소외 1을 생존자처럼 가장하여 단기 4287.12.4.

선고일	1961.11.30 기타
법관	민문기 조규대 김병룡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3. 소송수계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57. 광주고법 1954. 6. 11. 선고 4286민공173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분묘굴이청구사건][고집1948민,62]

4286민공173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분묘굴이청구사건][고집1948민,62] 【판시사항】 분묘기지권의 범위 【판결요지】 분묘기지에 대한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은 단지 유해를 매몰한 곳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적어도 분묘의 존엄유지, 사실상의 관리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 제2 각 호증을 제출하고 원심검증의 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1, 2, 3, 4, 5의 각 공술을 원용하고 을 제4, 제5 각 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나 그외 을 각호증은 부지라고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2, 제3 내지 제5 각 호증을 제출하고 원심검증의 결과와 원심증인

공술을 원용하고 당심증인 소외 7, 8, 9의 신문을 구하고 갑 제2호증의 성립은 시인하나 갑 제1호증은 부지라고 진술하다.

선고일	1954.06.11 기타
법관	이명효 추진수 임기호
사건명	분묘굴이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6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분묘기지권의 범위

58. 광주고법 1953. 7. 3. 선고 4286민공4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20]

4286민공4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20]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내용 【판결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라 함은 특약이

피고 1, 3, 4, 5, 6에 대한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이여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피고 2간의 소송의 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1과 그외 당사자간의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 제2의 1 내지 4, 제3, 제4, 제5의 1 내지 3, 제6 내지 제8 각 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3, 2, 4의 각 공술을 원용하고 을 각호증은 전부 부지라고 진술하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을 제1 내지 제9 각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5, 6, 3, 7의 각 공술을 원용하고 당심증인

선고일	1953.07.03 기타
법관	이명효 추진수 임기호
사건명	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9조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내용

59. 광주고법 1956. 10. 1. 선고 4289민공5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148]

4289민공5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148] 【판시사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구성기관이 외국인인 재단법인이 외국법인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구성기관이 비록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법에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의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등은 원고에 대하여 단기 4286.12.10.부터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 명도완료시까지 매월 금 4만환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불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전후하여 원고 재단의 하등 승낙없이 돌연히 전시 원고소유의 본건 교지교사에 불법침입하여 이래 이를 점거사용하면서 원고의 명도요구에 불응하여 온 것으로 본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면 매월 금 4만환의 수익이 있으므로 피고등에게 그 불법점거로 인한 우 임료상당의 손해를 그 점거일자 후인 단기 4286.12.1.부터 명도완료시까지 청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지하다 진술하고

선고일	1956.10.01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33조 민법 제36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구성기관이 외국인인 재단법인이 외국법인인지의 여부

60. 광주고법 1954. 5. 13. 선고 4287민공14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6]

4287민공14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6] 【판시사항】 1.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재판상의 화해의 내용으로 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등은 원고에 대하여 4286년 광주지방법원 민합 제89호 지분권확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년 7.28. 동 법원 법정에서 원·피고간에 성립한 화해계약은 해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 2는 동 법원 벌교등기소 4286.9.9.

동·부동산의 2분지 1 지분권확인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동 법원 4286년 민합 제89호로서 진행중 동년 7.28.

선고일	1954.05.13 기타
법관	신중식 나항윤 윤재원
사건명	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8조 민법 제864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

판시사항

1.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재판상의 화해의 내용으로 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지가증권을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의 권리행사와 지주명의 3. 미성년자 후견인의 채무명의에 의한 채무변제행위에 대한 친족회의 동의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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