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8형상4 검색결과 총 82 개

검색결과: 총 82 개, 페이지 5 / 9

41. 대법원 1955. 8. 5. 선고 4288형상142 판결

[배임][집2(5)형,021]

4288형상142 판결 [배임][집2(5)형,021]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피고인 또는 증인의 공소사실에 부합한 공술과 그 증거력 【판결요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할 반증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본인이 농업을 경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3월 20일경 옥구군청에 타용무로 갔던 바 비료를 자유처분하기에 본인 명의로 가리2500팔 부친 공소외 2 명의로 가리 1500팔 본인 외숙 공소외 3 명의로 가리 2000팔 계 6000팔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익일 수배하여 군산시 장미동 거주 공소외 4 외 4명에게 전표로 계 245만원

피고인 5 동 피고인 6의 이익을 위하여 동년 3월 21일경 나에게 6천팔 김에게 5천 4백 4십팔 이에게 5천 9백팔 식을 배급하여써 영농가에게 손실을 입게하고 피고인 4 동 피고인 5 동 피고인 6은 상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서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배급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를 받아 고가로 처분하여서 영농가에게 손실을 주었다는것은 이를 인정할

선고일	1955.08.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배임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피고인 또는 증인의 공소사실에 부합한 공술과 그 증거력

42. 대법원 1955. 6. 14. 선고 4288형상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집2(3)형,029]

4288형상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집2(3)형,029]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판결요지】 범죄사실의 인정에 인용한 증거의 일부가 증거법칙에 위반됨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제외한

공동피고인 2의 명령으로 시종하였읍니다 이리하여 일을 보게 된 피고인은 동년 8월 12일경 소위 자위대가 공소외 2정미소에서 압수한 대맥 20가마니 5가마니를 동 임시위원회에서 인계받아 절양호구에 분배시 본 피고인이 절양호구조사의 명단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상시한 사실이 있었고 동 8월 17일경 소위 동위원장 명령으로 동내 거주 공소외 3, 공소외 4,

8노인의 사정을 잘 아는 터라 즉석에서 쾌히 승락하고 석반을 마친 후 동사무소로 갔읍니다 동사무실로 들어서니 앞마당에서 자위대원 5, 6명이 부지면식의 한 사람을 취조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동사무소와 자위대사무소는 병거하고 마당은 동일함) 본 피고인이 마당을 내다 보는 것을 보고있던 자위대원들은 서로서로 취조하던 음성을 머물며 더욱이 원심 공동피고인 4가

선고일	1955.06.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40조 형사소송법 제341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형사소송법 제411조 형사소송법 제413조 ...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43. 대법원 1955. 9. 23. 선고 4288형상221 판결

[강도살인미수][집2(7)형,035]

4288형상221 판결 [강도살인미수][집2(7)형,035] 【판시사항】 독약의 치사량과 살인미수 【판결요지】 피고인이 살의를 가지고 전후 3회에 선하여 계33개의 유독 환약을 피해자의 공복시에 복용케 하여 엄동에 인적이 희소한 산정에 실신혼도케

다른 방한의복을 가라입힌 후 도난을 피하기 위하여 의복은 그 근처에 숨겨두고 금품은 피고인이 갖이고 공소외 2 선생을 따라 하산한 후 도중에서 공소외 2선생과 이별 피고인은 송정읍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본가로 돌아와서 역시 도난을 피하기 위하여 그 금품을 피고인가 처마에 숨겨두고 재가중 전군의 일을 생각할 진대 심사가 불안하와 잠을 이루지 못하든 차 4일후

인식하면서 이를 공소외 1로 하여금 수회에 분복케 하였으나 살해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전기 한약재중 유독성분을 함유한다는 초오 급 천오는 치자치풍조장 강장제로서 민간에 광범히 사용되는 약재이며 적량을 사용하면 신체의 건강과 치병의 효과가 유함은 일반주지의 사실일 뿐 아니라 원심이 의용한 사법경찰관의 증인 공소외 3 동 공소외 4에

선고일	1955.09.2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강도살인미수
참조법령	형법 제250조 형법 제25조 형법 제29조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독약의 치사량과 살인미수

44. 대법원 1955. 8. 26. 선고 4288형상2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집2(6)형,028]

4288형상2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집2(6)형,028]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조서와 증거판단의 유탈 【판결요지】 제1심 법원이 조사한 피해자등의 피살광경을 목격한 증인등의 신문조서가

고백 자수하므로써 법적조치로서 사건이 완결 되였으므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나)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살인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단기 4283년 8월 초순경 금남면 덕천리에 거주하는 문모를 살해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차는 증거없으므로 무죄로 판결하였음은 당연한 사실이옵고 (다) 원심이 인정한 병역법 위반에 대하여 피고인은 1.4후퇴당시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상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6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다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는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단기 4283년 음 7월 7일 야간에 금남면 치안대원 공소외 4등과

선고일	1955.08.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살인 불법체포 불법감금 주거침입 강도 도주 병역법위반
참조법령	형법 제38조 형법 제12조 형법 제4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조서와 증거판단의 유탈

45. 대법원 1955. 6. 28. 선고 4288형상109 판결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피고][집2(4)형,026]

4288형상109 판결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피고][집2(4)형,026]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 고소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나. 부적법한 고소와 공소의 효력 【판결요지】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고소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즉 원심이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게 된 추요증거로 채용한 증인 공소외 3의 「 공소외 1이 울면서 나는 피고인에게 기이 정조를 바쳤는데 죽으나 사나 그 사람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며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공술기재 (기록 163정이면 내지 164정 6행까지 제1심 제2회공판조서) 1심증인 공소외 4의

준 사실 이상 각 증거와 사실을 피차 종합하여 융회고찰하면 공소외 1은 땐사로서 1954년 7월 중순경에 LCI땐스장에서 처음 피고인을 만나 동인과 땐스를 교무하자 청춘기의 심정이 은연 자생하던 중 동년 동월 30일경 동녀의 개인 댄스교수장인 공소외 5 방에서 공소외 4로부터 피고인의 선행과 장점을 감청하고 또 피고인은 대처자인 사실도 문지하였는데

선고일	1955.06.2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강홍구
사건명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304조 형법 제306조 형사소송법 제225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 고소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나. 부적법한 고소와 공소의 효력

46. 대법원 1955. 7. 5. 선고 4288형상104 판결

[살인][집2(5)형,003]

4288형상104 판결 [살인][집2(5)형,003] 【판시사항】 범행의 동기와 현사회의 실태 【판결요지】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감정조서 및 범행의 동기와 현사회의 실태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배척함에는 상세한

(4정 내지 8정)이고 그 이상은 중독될 위험성이 있으나 취사량은 4 내지 5와(80정 내지 100정)이되 공소외 2의 연령 건강등 조건의 취사량은 적어도 3.5와 내지 4와(70정 내지 80정)정도를 요함이 공통된 견해인 바 그렇다면 공소외 2가 음복하였다는 「헤노발비탈」수량은 약 용량 또는 겨우 중독정도로 취사량과는 현저한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4정 내지 8정이고 그 이상은 중독될 위험성이 있으나 치사량은 4 내지 5와(80정 내지 100정)이 되 공소외 2의 연령 건강등 조건의 치사량은 적어도 3.5 내지 4와(70정 내지 80정) 정도를 요함이 공통된 견해인 바 공소외 2가 음복하였다는 「헤노발비탈」수량은 약용량 또는 겨우 중독 정도로 치사량과는 현저한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일	1955.07.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

판시사항

범행의 동기와 현사회의 실태

47. 대법원 1955. 6. 24. 선고 4288형상145 판결

[업무상횡령][집2(1)형,017]

4288형상145 판결 [업무상횡령][집2(1)형,017] 【판시사항】 범죄의 실행과 공동정범의 의의 【판결요지】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인정한 국세징수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본 피고인이 단기 1953년 4월경 당시 부산세무서에 근무하는 공소외 1과 같이 본 피고인이 근무하는 신화상사주식회사의 자금난을 타개키 위하여 동인이 업무상 보관중인 국세 징수금을 횡령한 것을 공모했다고 원심은 인정하고 있으니 기인정 모순됨과 또한 오진있는 이유로서 기당시 신화상사주식회사는 일류무역업자로서

회사에서 소요되는 자금은 일반상계에서 수입물자에 선매나 시중자금업자로부터 하시던지 기차할 수 있었다는 것은 기당시에 일반상계의 사정이었던 것이 명확한 것이고 또한 신화상사주식회사에 필요한 자금난을 타개키 위하여 공소외 1이 무조건 자기가 업무상 보관중인 국세징수금을 일시나마 횡령할 리가 만무한 것은 사실일 것이고 또한 한국은행에 4, 5년이나 근무하고 기직위

선고일	1955.06.2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배정현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업무상횡령
참조법령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409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판시사항

범죄의 실행과 공동정범의 의의

48. 대법원 1956. 4. 26. 선고 4288민상424 판결

[가옥명도][집4(1)민,035]

1956. 4. 26.

4288민상424 판결 [가옥명도][집4(1)민,035] 【판시사항】 약속어음 진출인의 기명무인의 효력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서명에 가름하는 기명날인을 함에는 날인은 인장을 압날하여야 하고 무인으로 한 진출행위는 무효이다

법칙위반의 위법이 유한다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약속수형(갑 제2호증의 1,2)의 피고성명은 자서가 아니고 기명인 바 수형의 서명에 가름하는 기명날인을 함에는 그 날인은 인장을 압날하여야 하고 소위 무인으로서 할 수 없다 해석할 것이므로 무인으로서 된 피고의 본건 약속수형의 진출행위는 무효이고 피고는 수형상의

선고일	1956.04.26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이호정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약속어음 진출인의 기명무인의 효력

49. 대법원 1957. 4. 12. 선고 4290형상32 판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2)행,008]

1957. 4. 12.

4290형상32 판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2)행,008] 【판시사항】 등기원인의 가장과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판결요지】 부동산을 관리보존할 목적으로 이를 타에 신탁하는 의미로써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기 원인은

매매되였다는 지의 매도계약서매도증서 건물 대지 또는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작성 동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해 서류를 제출하여 당해 등기공무원으로하여금 등기부의 원본에 전시와 같이 매매되였다는 지의 부실의 사항을 기재케하고 차를 동 지원에 비치케하여써 행사하고 제2. 4288년 10월 31일 전동소에서 전시 공소외 2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인 2에게 매도한

선고일	1957.04.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참조법령	형법 제228조 형법 제229조 형사소송법 제29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96조

판시사항

등기원인의 가장과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50. 대법원 1956. 4. 20. 선고 4289형상1 판결

[공정증서불실기재,업무상횡령][집4(1)형,015]

1956. 4. 20.

4289형상1 판결 [공정증서불실기재,업무상횡령][집4(1)형,015] 【판시사항】 헌법 제12조와 사찰령 시행규칙 즉 제2조 제2항 【판결요지】 신앙단체의 결사의 자유는 단체의 주요구성원의 선정에 관한 자유를 내포한다

채택하였다 이제 제1심 공판조서(제1회)에 의하면 증거조사로서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의 공소외 9,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등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관하여서 하였고 제2심(원심)공판조서(7회 단기 4288년

선고일	1956.04.2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한세복
사건명	공정증서불실기재 업무상횡령
참조법령	사찰령시행규칙 제2조 헌법 제100조 헌법 제12조 형법 제228조 형사소송법 제343조 ...

판시사항

헌법 제12조와 사찰령 시행규칙 즉 제2조 제2항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76 건
고등/특허법원 3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0 건

헌법재판소 3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82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