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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법원 1957. 5. 17. 선고 4289행상9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01]

4289행상9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01]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와 점포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에 의하면 동일 가족에 속하는자 중 어느 일원이 매수할 귀속주택

5번지의2호에 목조와즙평가건 본가 1동 건평 8평,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 8평,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 7평, 서울특별시 성동구 면목동 21번지에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 24평외 2계 6평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우 인정사실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는 바 원고가 매수한 본건 계쟁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충무로

1, 동 피고인 2는 전기 소외 1이 피고인 등을 주거침입죄로 용산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감정을 포지하고 원심 상피고인 5, 동 공소외 8과 공모합세하여 단기 4288년 5월 14일 오전9시경 거동1번지 전 노상에서 전기 소외 1의 처 피고인 7의 두발을 잡고 그 두부, 흉부, 요부를 난타하여 동녀의 우측무지, 관절흉부, 요부, 우주 관절외측부

선고일	1957.05.1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형법 제25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19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와 점포

42. 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누175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12(1)행,061]

63누175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12(1)행,061]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소청서가 법정기간내에 경유청인 당해 사건의 처분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재무장관에게 제출한 경우를 법정기간내에 재결청인 소청심의회에 대한 소청제기에 볼 수 있는가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적법의 소청이 있다고 할려면 법정기간내에 소청서가 경유청인 당해사건의 처분청에 소청되어야만 할 것이고 경유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재결청인 심의회 또는 소속된 재무부장관에게 소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정기간내에

이르기까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가 소속하고 있는 재무부에 보관되어 있을 뿐 처분청인 피고 앞으로 이송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며 원고는 1961.9.23경 본건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법정기간이 도과되어 원고의 소청은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본원 4288행상 제91호 귀속재산 매각처분 취소청구사건 판례에

선고일	1964.05.26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양회경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소청서가 법정기간내에 경유청인 당해 사건의 처분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재무장관에게 제출한 경우를 법정기간내에 재결청인 소청심의회에 대한 소청제기에 볼 수 있는가 여부

43. 대법원 1957. 9. 19. 선고 4290민상493 판결

[가옥명도][집5(2)민,022]

56민공918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본건에 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에 의하면 기 이유중에 귀속재산인 본건건물에 관하여 단기 4287년

2일자 원고가 서울특별시 관재국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사실 피고가 소청을 제기하여 원고에 대한 전시 계약이 취소되고 동년 12월 7일 피고가 동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동년 11월에 우 관재국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동 소송의 피고였든 우 관재국장에 보조참가한 결과 동 법원은 단기 4288년

확인하자면 그 전제가 될 선결문제로 먼저 원고의 임차권을 취소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그 효력을 멸각함이 필요하고 그러치 아니하면 원고에 대한 임차권취소의 행정처분은 의연존속하는 것임으로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존재치 아니하는 것인즉 존재치 아니한 임대차계약을 판결이 확인하였다 할지라도 차에 의하여 원고의 임차권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귀원 단기 4289년 행상

선고일	1957.09.19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변기엽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판시사항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44. 서울고법 4291. 2. 21. 선고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본건재산을 소외 3에게 부정전대하였다는 사유로 단기 4287년 5월 6일 관재청장의 소원재결 및 단기 4288년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법원 행 제182호 판결(동 판결은 동년 12월 20일 대법원 행상 제85호로 확정되었음)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각각 증명된 이상 우 판결이 재심 그 타법정절차에 의하여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관재당국의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의1, 2, 동 제2, 동 제3의1, 2, 각호증을 제출하고 갑호 각증의 성립을 인정한 후 그 입증취지를 부인하다.

불법전대한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소위 결격자로 인정함에 따라, 동 소외인의 청구는 단기 4288년 7월 23일자 기각되고 동건은 다시 되여 심리한 결과 동년 12월 20일자 동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언도가 있으므로써 동 소외인은 귀속재산처리법상 결격자로 확정된 사실 전서와 여히 원·피고간 본건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소외

선고일	1958.02.21 기타
법관	임석규 김홍규 이태찬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

판시사항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의 출자와 전대

45. 대법원 1956. 3. 5. 선고 4289형상5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주거침입][집4(1)형,011]

4289형상5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주거침입][집4(1)형,011] 【판시사항】 피고인의 항소와 불이익변경의 금지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이 2척의 공소범죄사실중 1척사실만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기여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무죄부분에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단기 4281년 10월경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지번 생략)소재 목조와즙 2층 건물 귀속주택에 입주하여왔는데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094호 원고 대한민국 본건의 피고인 피고인간 우 가옥명도 청구사건의 피고인 패소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명도집행으로서 단기 4288년 2월 26일 오후 2시경 동 법원소속 집달리 장문환이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증거법칙에 위배된바 있어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제3점,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귀속재산인 본건 가옥에서 단기 4281년 2월경부터 가옥명도를 당할시까지 계속점유 사용하여 왔음을 적시하고 서울지법 1심판결에서 패소당하여 동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명료히하였다 피고인은 노점행상을

선고일	1956.03.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이재원
사건명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주거침입
참조법령	형법 제317조 형법 제319조 형법 제517조 형사소송법 제342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

판시사항

피고인의 항소와 불이익변경의 금지

46.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누52,53 판결

[귀속주식매매계약등취소처분의취소등][집10(4)행,036]

유】 피고 대전관재국장의 소송수행자 및 피고등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상고이유 1의 요지는 피고 대전관재국장에게 대한 사건과 피고 충청북도지사에게 대한 사건과는 아무 견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두 사건을 공동소송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판단하였음은

제1항의 소외 귀속기업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의 회사가 정부에 귀속될리 만무하며 따라서 그 회사는 한국법인으로서 존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로서는 정부에 귀속된 주식만의 매각등은 할 수 있고 정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독립된 회사의 재산을 정부가 타인에게 임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 종전의 판례 취지인 바 ( 1955년 9월 23일 선고 4288년행상15

선고일	1962.10.18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방순원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귀속주식매매계약등취소처분의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230조 민사소송법 제265조

판시사항

가. 청구에 있어 관련성이 있는 두 사건을 공동소송으로 병합 심리 한 실례 나. 기록상 나타나지 않은 행정처분 당국의 행정처분 취소가 있는 경우 그 행정청에 대한 소를 각하하지 않고 심리 재판을 하였다해도 석명권을 불행사 또는 직권조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 기업체의 주식중 일본인 소유 주식만이 귀속주로서 국가에 귀속되고 그 기업체 자체가 국가에 귀속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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