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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법원 1954. 11. 6. 선고 4287형상121 판결

[업무상횡령,배임,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집1(5)형,017]

4287형상121 판결 [업무상횡령,배임,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집1(5)형,017]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의 운영에 관한 기부, 상여 등 지출과 정부의 승인문제 【판결요지】

제4 사실에 대하여 판시이유요지는 생사생산자인 삼성제사소로서는 잠종사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만큼 호남잠종제조소의 성쇠는 곧 삼성제사소에 지대한 영향이 있었음으로 전북산업국장의 승인하에 대여하였고 그 후 단기 4285년 7월 3일까지 전부 회수되였으니 본건 소위는 관리인의 임무에 위배되지 않은 업무상 정당한 행위라 하였으나 기업체의 불가분의 관계에

소론은 모두 이유없고 본건 상고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법령 제181호 제4조 4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할 것이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선고일	1954.11.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업무상횡령 배임 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6조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의 운영에 관한 기부, 상여 등 지출과 정부의 승인문제

42. 대법원 1955. 7. 5. 선고 4287형상114 판결

[주거침입,불법체포,살인][집2(7)형,007]

4287형상114 판결 [주거침입,불법체포,살인][집2(7)형,007] 【판시사항】 피고인 공술의 범행일자 불일치와 그 증거력 【판결요지】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공술 제1심 수명판사에 대한 증인에 진술로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6.25사변의

유죄함을 이유로 상고합니다 1.그러나 본피고는 10월 3일 오후 10시경에 귀가하여 대장에게 서신으로 전달하고 환자라 자칭하게 된 본피고의 심정은 오직 본피고에 양심과 열성분자들에 압력과 주위환경을 잘살피고 나서 이 피고에 최후 수단방법이라고 생각함이 환자란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본 피고이외 가족 모친과 처이외는 알바 없고 기 당시 피신중이던 친족인 김근수외 4명은

본 증인 김금순의 현주소를 발견하기 위하여 수개월후에야 장성군 북상면에 거주함을 발견 하였다 합니다 그러니 김금순 이길주를 증인으로 제시합니다 김양수 증언과 본피고와의 관계 본증인 김양수는 본피고의 8촌이 되는 친족형님입니다 본 증인은 가정 모친이하 6명을 살해당하고 형님된 본증인이하 4명을 야간에 구출하여 본피고인 본택으로

선고일	1955.07.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주거침입 불법체포 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피고인 공술의 범행일자 불일치와 그 증거력

43. 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7형상76 판결

[사기,횡령][집1(7)형,018]

4287형상76 판결 [사기,횡령][집1(7)형,018] 【판시사항】 신구 사기죄와 형의 경중 【판결요지】 신 형법의 사기죄의 형은 벌금의 선택형이 있으므로 구 형법의 사기죄의 형보다 경하다 할 것이다.

7월 15일자에 목포형무소 수감된 후 7월 23일에 가옥명도하여 공소외 1씨가 기일부터 거주한다는 소식을 처로부터 연락이 왔으며 7월 26일에 김검사실에 공소외 1 자형 공소외 4씨와 피고인의 처와 동건출두 피고인도 출두하온즉 가옥은 명도 현거주하고 있으니 공소외 4씨는 고소취하장 제출하였다고 하며 일단락되었으니 금명간 출소되리라고 하였읍니다.

모친지가 대전시 중동 대한물산회사에 가면 고팔 1매당 1천 3백원 정도이면 매수할 수 있다는 좋은 뉴스를 듣고 8월 9일에 공소외 5와 피고인 동건 일금 1천 3백만원지참 대전 대한물산회사 방문 대전에서 4,5일간 체류 8월 13일경에 동회사사장 유씨 면담 타합한 결과 매당 1천4백원씩 고팔 5천매를 매수키로 대금 7백만환을 지불 현품인수는 대전본사에

선고일	1955.02.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사건명	사기 횡령
참조법령	형법 제1조 형법 제246조 형법 제24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50조 ...

판시사항

신구 사기죄와 형의 경중

44. 대법원 1955. 1. 18. 선고 4287형상113 판결

[살인,배임,업무상횡령][집1(6)형,019]

4287형상113 판결 [살인,배임,업무상횡령][집1(6)형,019] 【판시사항】 가. 군법회의판결의 확정시기 나. 군법회의판결과 재심 다. 군법회의재심판결의 확정시기 라. 재심판결에 대한 부인 또는 무효선언의 효력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 판결은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에 대한 살인의 점은 중략 단기 4285년 5월 10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권오병으로부터 부산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동 법원에서 계속 심리중 동년 6월 4일자로 영남지구 고등군법회의의 지시에 의하여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이선재의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판결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중 배임의 점 「단기 4285년 4월 11일자 공판청구서 기재범죄사실중 6사실」에 대하야 그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본 재판 확정일로부터 2년간 우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하였다.

선고일	1955.01.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사건명	살인 배임 업무상횡령
참조법령	계엄법 제21조 계엄법 제23조 국방경비법 제100조 국방경비법 제101조 국방경비법 제51조 ...

판시사항

가. 군법회의판결의 확정시기 나. 군법회의판결과 재심 다. 군법회의재심판결의 확정시기 라. 재심판결에 대한 부인 또는 무효선언의 효력 마. 재심판결에 대한 인가 또는 확인의 효력 바. 형의 집행유예의 적부 사. 계엄과 국회의 해제요구 아. 법인의 업무와 배임죄의 구성

45.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8형상17 판결

[사기][집1(8)형,044]

1955. 3. 4.

유】 피고인의 변호인 김종근 상고취의 제1점 일건기록중 제74정 구속영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4287년 3월 26일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어서 서울형무소에 입감되었다가 동년 4월 2일 석방된 것이 분명하다.

동대지는 문교재단 선린상업학교 소유로 되여 귀속재산에서 제외되였다는 이유로 전시 신청이 각하된 사실을 (5)동 4287년 1월 하순경 지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전시 공소외 2측으로부터명의 변경수속에 대한 독촉이 심함으로 (7)기히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8)동년 2월 15일 오후 6시경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105번지 공소외 4대서소에서

선고일	1955.03.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변옥주
사건명	사기
참조법령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형사소송법 제399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형사소송법 제411조

판시사항

불이익 주장과 상고이유의 적부

46. 대법원 1957. 4. 12. 선고 4289형상350 판결

[주거침입,상해][집5(2)형,001]

1957. 4. 12.

4289형상350 판결 [주거침입,상해][집5(2)형,001] 【판시사항】 주거침입죄와 점유의 의사 【판결요지】 6.25사변중 난을 피하기 위하야 공가로된 가옥은 해가옥의 점유자가 그 점유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점유가 일시 이탈되였음에 불과하야

판시가옥에 대하여 하등의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가옥이 6.25동란중 공가로 있음을 기화로 4286년 9월경이후 그 1실식을 무단점유함으로써 차에 침입하고 4286년 10월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임차권자인 공소외 1 (동인은 4287년 11월 4일 동 가옥의 불하를 받었다) 으로부터 수십차에 선하여 명도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퇴거하다는 점에 관하여

선고일	1957.04.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주거침입 상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형법 제319조

판시사항

주거침입죄와 점유의 의사

47. 대법원 1955. 4. 22. 선고 4288형상46 판결

[업무상과실등][집1(9)형,057]

1955. 4. 22.

4288형상46 판결 [업무상과실등][집1(9)형,057] 【판시사항】 선장의 지휘권과 항해사의 과실책임 【판결요지】 3등 항해사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해사 범규상 선장의 대한 지휘권 유무는 우 과실에 의한 범죄의 성립에 하등 소장이

있었으며 그때 취침하였다가는 취침후 불과 3시간만인 익 1월 2일 오전 1시반경에는 전기 선박에 피고인이 직접 항해지휘를 담당하여야 할 경기도 부천군 영흥면 백암도 부근 협애수로에 도달하기 직전에는 스스로 기침하기가 어려우리라는 경위를 숙지하면서도 취침하였으며 그리고 피고인은 전기 삼등항해사로써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단기 4287년 1월 1일

선고일	1955.04.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김쌍봉
변호사	김병관
사건명	업무상과실
참조법령	선원법 제8조

판시사항

선장의 지휘권과 항해사의 과실책임

48. 대법원 1955. 4. 26. 선고 4288형상33 판결

[업무횡령][집1(9)형,053]

1955. 4. 26. 선고 4288형상33 판결 [업무횡령][집1(9)형,053] 【판시사항】 간접증거와 범행의 판단 【판결요지】 간접증거에 의한 심증만으로는 범죄사실을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상공은행 이리지점 지불주임으로서 동지점에 현금지불 급 현금보관책임이 있는 자인바 단기 4287년 7월 1일 오전 11시경부터 동일 오후 3시경까지 간에 이리시 상신동 114번지 소재 동지점소유인 현금중에서 백환권 10만환천환권

시용등으로 보아 본건 범행은 비록 피고인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오즉 현금 과부족의 전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인 즉 타행원으로서는 조금도 현찰처리를 여하히 하든지 간에 관지할 바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동태를 주시치 않을 것이 통유상태인즉 본건 범행의 증거로서는 피고인 자기이외에 목격증인이 있을 리 없거늘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을 제외한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

선고일	1955.04.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업무횡령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판시사항

간접증거와 범행의 판단

49. 대법원 1956. 4. 20. 선고 4289형상1 판결

[공정증서불실기재,업무상횡령][집4(1)형,015]

1956. 4. 20.

4289형상1 판결 [공정증서불실기재,업무상횡령][집4(1)형,015] 【판시사항】 헌법 제12조와 사찰령 시행규칙 즉 제2조 제2항 【판결요지】 신앙단체의 결사의 자유는 단체의 주요구성원의 선정에 관한 자유를 내포한다

불하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써 한 것인 바 동회사 기업체는 피고인의 개인소유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기의 소유자 해인재단의 기업체로 하기 위하여 한 것인바 기의수속으로써 공소외 23 명의로 불하를 받은 것을 동인으로부터 다시금 해인재단에 무상양도하기로 하는 피고인 대 공소외 23간의 계약서(압수되어있음)를 교환한 바 유함은 제1심 공판조서(단기 4287년

선고일	1956.04.2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한세복
사건명	공정증서불실기재 업무상횡령
참조법령	사찰령시행규칙 제2조 헌법 제100조 헌법 제12조 형법 제228조 형사소송법 제343조 ...

판시사항

헌법 제12조와 사찰령 시행규칙 즉 제2조 제2항

50. 대법원 1961. 9. 28. 선고 4294형상24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9형,116]

4294형상24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9형,116] 【판시사항】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죄와 포괄일죄와의 관계 【판결요지】 피고인이 평안남도 평원군 조국보위후원회 위원장으로 승진하였다는 사실과 그 후 남파되어 활동하였다는 사실은 괴뢰집단의 구성원이

문】【상 고 인】 검사 김용제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안컨대 원판결중의 법률적용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단기 4287년

4월 중순경 평안남도 평원군 조국보위후원회 위원장으로 승진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단기 4287년 12월경 노동당에 소환되어 밀봉교육을 받고 남파되어 동년 6월 22일 남한에 상륙한 후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소재 동양여관에 유숙중인 공소외 1과 연락을 하고자 노력함으로써 괴뢰집단의 구성원이 되어 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는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수죄라는

선고일	1961.09.28 기타
대법관	조진만 방순원 양회경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형법 제50조

판시사항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죄와 포괄일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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