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6민상6 검색결과 총 9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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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법원 1956. 10. 18. 선고 4289민상352,3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90]

4289민상352,3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90] 【판시사항】 매려약관부매매에 있어 매려기간 경과된 경우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려 약관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해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단기 4286년 12월 28일에 이르러 피상고인 명의로 본건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매려기간이 약정된 이상 차를 신장할 수 없다는 판정을 하였으나 전시와 여한 판정은 만연히 형식상 사실을 그대로 취신함에 불과한 중대한 법률 및 사실착오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

제6호증을 제시하여 자기가 전부 변제한 듯이 재판소를 기망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저당채권 중 일부인 일만환을 지불함이 명백히 입증되었음.

선고일	1956.10.18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장후영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79조 민법 제580조 민법 제584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매려약관부매매에 있어 매려기간 경과된 경우

42.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07,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22]

4288민상107,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22] 【판시사항】 사찰령 제5조 제1항과 사찰재산의 처분 【판결요지】 주지는 사찰을 대표하여 사찰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여 사찰소유재산을 타에 기부행위를

수있을 것인가 상도하면 기 오단임은 명백한 것임 (나) 도대체 원판결로서는 원고가 피고로 부터 하시에 본건 부동산을 기부 받았는가 또 당시 사찰령 제5조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은 전인가 후인가를 파악할 도리가 없는 바 차 점은 본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요점인 바 원판결은 다만 단기 4266년 8월경 원고재단을 창립하고자 수덕사 주지 소외 6

따라서 당해 재단법인의 설립이 허가되면 해 기부재산은 해법인의 소유에 귀속됨과 동시에 동 법인은 동 기부 사찰에 대하여 증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민법 제42조 제41조 해석상 당연한 것이다 원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기 4286년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41조 민법 제42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사찰령 제5조 제1항과 사찰재산의 처분

43. 대구고법 1967. 11. 30. 선고 67나50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616]

67나50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616] 【판시사항】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한 피해자의 과실상계 【판결요지】 원고가 화물호송원의 임무를 마치고 귀로에 일반여객으로 차표를 사서 여객열차에 승차하여야 할 것임에도 당국의

4286민상6 판결(법원판결집 1③민50, 판결요지집 민법 제758조(1)564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1731 판결) 【주

원고에게 돈 550,495원 및 이에 대한 1965.6.9.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환송전후를 통하여 피고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7.11.30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영길 강승무 최재호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한 피해자의 과실상계

44. 광주고법 1954. 6. 11. 선고 4286민공173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분묘굴이청구사건][고집1948민,62]

광주고법 1954. 6. 11.

4286민공173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분묘굴이청구사건][고집1948민,62] 【판시사항】 분묘기지권의 범위 【판결요지】 분묘기지에 대한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은 단지 유해를 매몰한 곳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적어도 분묘의 존엄유지, 사실상의 관리

원고에게 대하여 전라남도 장수군 반암면 유정리 (지번 생략) 임야 6반88묘보내의 원고 선조분묘 2위(별지도면 1·3호묘) 사이에 설묘된 피고 선조분묘(별지도면 2호묘)를 굴이하라.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선고일	1954.06.11 기타
법관	이명효 추진수 임기호
사건명	분묘굴이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6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분묘기지권의 범위

45. 광주고법 1953. 10. 9. 선고 4286민공13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29]

4286민공13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29] 【판시사항】 호주가 사망하였으나 그 가구에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호주상속관계 【판결요지】 호주가 사망하여 그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을 경우에 여식은 호주상속권이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공술을 원용하고 을 각 호증의 성립을 시인한다고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 제2 각 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4, 5, 6의 각 공술을 원용하고 갑 제1호증의 성립을 시인한다고 진술하다.

유】 안컨대 원고의 모되는 소외 7과 피고의 장남되는 망 소외 8등 양명은 소위 부첩관계를 맺어 오다가 6·25사변의 침점당시 각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쌍방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우 망 소외 7의 호주상속인인 사실은 본건 기록첨부의 원고가 호적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바, 호주가 사망하여 그 가독을 상속할

선고일	1953.10.09 기타
법관	이명효 추진수 임기호
사건명	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68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호주가 사망하였으나 그 가구에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호주상속관계

46. 대법원 1956. 7. 6. 선고 4289형상10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사문서위조등][집4(1)형,033]

1956. 7. 6.

취하자는 등 모의하고 11, 동 4285년 8월 하순경 부산시 신선동 3가번지 불상 피고인 5가에서 상피고인 2에게 대하여 대전지구책임자로 피고인 8을 포섭하였으니 그를 교양지도하라는 등 지시를 하고 12, 동 4286년 3월 10일경 부산시 염선동 4가번지 불상 피고인 6가에서 상피고인 2에게 대하여 충북지구 각 기관의 배치상황을 조사보고 하라는 등 지시를

4286년 4월 7일경 부산시 염선동 4가 피고인 6가에서 상피고인 1과 합석하여 충북 충주읍에 동양통신사를 설치하고 기합법적인 간판하에 이면으로 대북한통신을 획책하도록 노력하라는 등 괴뢰집단을 위하여 기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선동 또는 선전하고 3.피고인 11은

선고일	1956.07.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김병로
변호사	최상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사문서위조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3조 형법 제1조 형법 제55조 형사소송법 제320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

판시사항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47. 광주고법 1953. 5. 9. 선고 4286민공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5]

4286민공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5]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은 이해상대자가

고흥면장으로부터 동 토지의 분배통지를 받고 이래 계속 경작하여 동 토지에 대한 상환량까지 납부하여 오는 터인데 원고는 동 4283.6.2. 고흥군 농지위원회에 위토인증신청을 하여 기각판결을 받고 다시 동월 16일 전라남도 농지위원회에 농지경작권반환신청을 하여 피고는 동 4284.8.25·26.

전라남도 농지위원회에서 본건 토지를 위토로 인증을 받고 이어 고흥군수로부터 인허를 수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전라남도 농지위원회로부터 동년 8.25, 6.에 걸쳐 출두하라는 호출장을 받았으나 위병으로 십여개월 신음하던 차이라 부득이 출두치 못하였던 바 동 위원회에서는 단순히 동 기일에 출두치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서 본건 토지를 원고의

선고일	1953.05.09 기타
법관	최윤모 이재옥 노병건
사건명	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48. 대법원 1955. 9. 6. 선고 4288형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032]

1955. 9. 6.

4288형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032] 【판시사항】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판결요지】 법인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송부한 감정서는 그 작성인의 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사실인정의 자료가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기 대금으로서 청산하였다는 것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인 바 만일 그렇다면 그로 부터 4개년이나 경과한 단기 4286년 10월경에 이르러 기이 소멸되고 존재하지 않은 구채를 변제치 못하여 동인이 심리적 궁박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원심의 전기인정과 상호모순 동착되는 것이며 (3)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드라도 원고에게

선고일	1955.09.06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302조 민사소송법 제3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49. 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34 판결

[지방자치법위반,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집2(3)형,023]

1955. 6. 21.

15일 전라북도 순창경찰서장으로 전근되여 동년 9월상순까지 그 직에 있던 자 피고인은 단기 4284년 1월 중순경부터 거주지에서 도정창고업을 경영하여 금융조합의 지도에 의하여 정부양곡의 도정 및 보관업무에 종사한 자 등인 바 원심공동 피고인은 단기 4286년 6월 말일경 순창경찰서장의 직에 있으면서 동군 내 이재민에게 지급할 구호양곡을 처분하여서

군사회계장 공소외 4, 행정계장 공소외 5 등과 상의한 후 구호양곡의 최고처분권자인 전라북도지사의 양해하에 전재민 구호양곡을 형식상만 구호용으로 배급한 것 같이 하고 실질에는 차를 처분하여 본건 경비전화가설비에 충당한 사실이 증명되어서 피고인 등은 불법영득의 의사없이 일종의 긴급피난행위로서 공비와의 전투를 수행하고 경찰서의 경비를 지변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선고일	1955.06.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지방자치법위반 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
참조법령	동 제10조 형법 제1조 형법 제252조 형법 제253조 형법 제33조 ...

판시사항

업무횡령죄의 성립과 불법영득의 의의

50. 광주고법 1954. 1. 28. 선고 4286민공141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

4286민공141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 【판시사항】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의 날인이 계약의 성립요건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은 요식 또는 요물계약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4285.6.8.

제1호증, 제2호증의 1,2, 갑 제3,4호 및 제6호 내지 제11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5, 6, 7, 8, 3의 신문을 구하고 을 제3,4호증 동 제5호증의 1,2 동 제6호증 중 원고 자필부분 동 제11 내지 14호증과 을 제2호증중의 공인부분의 성립을 시인하고 우 제3, 제4호증의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을 제1호, 동 제2의 1호증과 동 제7호

선고일	1954.01.28 기타
법관	나항윤 신중식 윤재원
사건명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9조

판시사항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의 날인이 계약의 성립요건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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