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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0069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4294행상172 판결 등 참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고 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참가인인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고이유서의 제출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참가인으로 하여금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그때부터 참가인은 계속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여 온 사실, 원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은 그 상고기간 내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피참가인인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이 법원의 상고기록접수통지서는 피고에게 2011. 12. 8.에, 참가인에게 2011. 12. 9.

선고일	2012.11.2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이인복 민일영 박보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충상
사건명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8조 행정소송법 제16조

판시사항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지 여부(적극) 및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참가인인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상고이유서 제출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32.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0(1)민,65;공1982.5.1.(679),387]

4294행상115 및 1963.10.10.

권리상태에는 무슨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거부행위 자체가 하나의 소극적 행정처분으로 그 처분이 위법하다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관 행정청은 행정소송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확정판결에 기속되어 그 판결 내용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1978.9.12

선고일	1982.02.23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전상석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변호사	박우재 조영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가. 공유수면 점용기간 연장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적극) 나. 점용기간연장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예

33. 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누166 판결

[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등취소][집11(2)행,106]

4294민상 제94호의 판결을 참조하더라도 뚜렷하다(4294 행상 제94호 판결의 오기로 짐작된다) 그리고 갑 제4호증(비위공무원 통보서) 갑 제10호증(회보서) 갑 제12호증의 1,2(비위 공무원 인사처리 통보) 갑 제14호증의 1,2(진정서 처리결과 회신)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본건 피고의 행정처분은 피고 직원인 소외 1과 소외 2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변론은 1963. 9. 10.에 종결되어 있는데 원심판결서에는 이것을 1963. 7. 16.로 기재하고 있으니 필경 원심은 그 동안의 공격방법(1963. 8. 27.과 1963. 9. 10.의 변론에서 진술, 제출 또는 신문한 사실과 갑제15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7의 증언)은 참작되지

원심판결이 표시한 변론종결일은 1963. 9. 10.의 오기인 것이 기록전체를 통하여 인정못할바 아니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표시한 변론종결일은 196. 9. 10.의 오기인 것이 기록전체를 통하여 인정못할바 아니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다.

선고일	1963.11.28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정구영 홍일원
사건명	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등취소
참조법령	광업법 제17조 광업법 제25조 광업법 제46조 광업법시행령 제24조 광업법시행령 제25조 ...

판시사항

가.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경제가치의 입증여부의 판단과 광업출원 각하권 나. 광업법에 의한 광종명 갱정출원의 효력발생시기

34.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59 판결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집31(4)특,44;공1983.9.15.(712),1281]

83누59 판결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집31(4)특,44;공1983.9.15.(712),1281]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 가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의 규정취지는 소원을 제기한 후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소원제기조차 하지 아니하고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대법원판례(1962.2.15 선고 4294행상85 판결: 1962.6.28 선고 62누31 판결: 1969.4.29

선고일	1983.07.12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이성렬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변호사	서윤홍 정지철
사건명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
참조법령	소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 가부 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에 있어서 소원전치주의 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에 관한 종전 대법원판결이 행정처분의 제3자가 제소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

35. 대법원 1968. 7. 30. 선고 62누191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6(2)행,034]

낙찰로 인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대금완납이 있자, 그 해 9.29.자로 원고에게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던 것인 바, 동 국장은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1970.1.25.자로 일방적인 취소 처분을 하였던 것이니, 그 취소 처분은 원고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성질의 위법 처분이었으며, 따라서 그 처분의

당원이 4294.11.9. 선고 한 4292행상56 판결은 본건과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본판결과는 결론을 달리한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으나, 그 사건의 사실심이 인정한 사실 내용이 본건의 그것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이었으니, 즉 양 판결을 서로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선고일	1968.07.30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방순원 손동욱 양회경 나항윤
사건명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2조의 공공복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36.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1965.9.7.

행상 제2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동년 12.12.

선고되었으며 소관 관재국장은 단기 4294.3.9.자로 피고 1에 대한 불하 매매계약의 해제와 원고등에 대한 불하 매매계약의 복구등 행정조치를 요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1 명의의 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등은 각자 권리부분에 관하여 나라를 대위하여 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바이며 피고 1은 피고 2 은행과의 간에 우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선고일	1961.03.24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37. 대구고법 1967. 6. 30. 선고 66나89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복개공사완공부분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7민,354]

4294행상102 판결(판례카아드 2740호, 대법원판결집 10②행48,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7조(10)923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합명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6가1878

피고 소송대리인은 또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1966.9.23.

원심4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의 원인 및 화해조서에 기한 청구라는 종전의 주장을 변경하여 약정에 기한 것이라고 1966.9.19.자 청구취지 정정 및 준비서면으로서 진술하였는데 변론이 재개되자 다시 착오를 이유로 이를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변론재개후의 원심 변론기일(6차)에 이르러서

선고일	1967.06.30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존웅 안장호 오석락
사건명	복개공사완공부분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당사자표시 정정이 허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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