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충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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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손해배상 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2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2 재물손괴 1 공직선거법위반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배상명령신청 1 유류분반환청구 1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 관련법령 8 형법 6 민사소송법 5 민법 4 형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2 헌법 2 지방세법 2 지방세법 시행령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2259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유류분반환청구][미간행]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2015년

3.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3415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16상,37]
   해고무효확인
   사립학교법 시행령

2014년

4.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2098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105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013년

5.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9083 판결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등][공2014상,66]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2012년

6.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0069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961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8.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972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32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77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공2012상,682]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소송법

2011년

11.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29569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미간행]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12. 서울고등법원 2010. 11. 9. 선고 2009나104122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09년

13. 서울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8나1114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추13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9하,102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헌법

2007년

15. 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6나778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법

16.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재물손괴][공2007.10.15.(284),1721]
   재물손괴
   형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4. 선고 2007노450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재물손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7. 선고 2006고합871,2006초기27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료법위반·화장품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화장품법위반 배상명령신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의료법 형법 화장품법

20. 서울고등법원 2006. 8. 11. 선고 2006노9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9. 선고 2006고합33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9. 선고 2006고합1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