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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65, 1996. 12. 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제382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1993. 6. 2. 11:00경 서울 관악구 봉천10○ 56의 32 소재 건물 2층에서 도장침, 대ㆍ소삼능침 등을 갖추고 안면근육마비환자인 청구외 김○연에게 얼굴에 중침과 소침 10개 정도를 놓아주고 1번에 금 3,000원을 받 는 등 1989.

4292행상122판결도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면허 없이 침술을 실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뒤 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국가시험령 제3조가 1962. 1. 15.

선고일	1996.12.26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참조법령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제5조 국민의료법 제13조 국민의료법 제59조 군형법 제75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32. 국민권익위원회 2013-20366, 2014. 6. 17.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20366, 2014. 6. 17.]

4292행상48 판결, 참조).

선고일	2014.06.17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

33. 서울민사지법 1989. 7. 26. 자 89카13692 제50부결정 : 확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하집1989(2),195]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5호증의 1 내지 6(각 사계절 발행의 두만강 표지), 소을 제1호증의 1, 2(신청외 1선집 15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증인 신청외 2의 증언 및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외 1은 1946년 월북하여 북조선 문학예술총동맹을 결성하고 문학활동을 하던 중 1954년부터 1957년까지 사이에 19세기 말엽부터 1930년대까지를

북한에서 병으로 사망한 사실,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호주상속인인 장남 신청외 3과 그밖에 신청외 4, 신청외 5, 신청외 6, 신청외 7, 신청외 8 등의 자녀가 있고, 위 신청외 3도 1986.4.5.

4292행상48 판결 참조), 따라서 우리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 시행된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모든 법령의 효력은 당연히 북한지역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며, 설사 주권국가인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치집단이 상호 대등한 자격으로 만나 자주적, 평화적 통일원칙, 무력충돌의 방지, 다방면적인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하는 7.4남북공동성명을 합의하였다거나 오늘날 남북한간에

선고일	1989.07.26 민사가압류,가처분등사건
법관	김헌무 성백현 임준호
사건명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섭외사법 제26조 섭외사법 제2조 저작권법 제91조 저작권법 제97조 ...

판시사항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조○우(2010헌바170) 6.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임이 명백하다는 위 청구인들의 주장을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즉시항고는 2010. 6. 25.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로6).

제88호)에 대해 헌법위원회에 위헌제청하면서, 헌법위원회에 위헌제청할 수 있는 법률은 헌법 공포 이후에 제정된 법률은 물론이고 헌법 공포 이전에 시행된 법령이라도 소위 입법사항을 규정한 것은 법령, 규칙 등 형식과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헌법위원회의 심사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60. 2. 5.자 4292행상110결정

선고일	2013.03.2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덕수 동화 동서 한결 산하 청맥 삼일 창조 나래 이현 한결한울 지향
변호사	이석태│ 조영선 서중희 김옥수│ 한택근│ 이상희 여영학│ 이영기│ 최강욱│ 최봉태│ 조동환│ 김희수│ 이재정│ 오창훈│ 손명숙│ 염형국│ 서선영│ 이상희│ 남상철 김진 이은우
사건명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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