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6민상5 검색결과 총 97 개

검색결과: 총 97 개, 페이지 4 / 10

31. 대법원 1955. 1. 27. 선고 4287민상236 판결

[가옥명도][집1(10)민,039]

4287민상236 판결 [가옥명도][집1(10)민,039] 【판시사항】 가. 전세계약의 성질 나.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 【판결요지】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원피고가 원고소송대리인 주장과 여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급 피고가 본건 가옥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심 급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전시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사실 급 원고가 단기 4286년

제3점은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피고는 본건 가옥에 관하여 금 5천 4백 7십 6원 51전의 채권을 가졌으므로 원고로부터 동 채권의 변제를 받을 시까지 본건 가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항쟁하나 그러면 채권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좌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유치권 행사의 항변을 막연히 배척하였다.

선고일	1955.01.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박현옥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295조 민법 제617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가. 전세계약의 성질 나.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

32. 대법원 1954. 12. 4. 선고 4287민상22 판결

[건물철거][집1(7)민,018]

4287민상22 판결 [건물철거][집1(7)민,018]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부당성주장과 민사소송관계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귀속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소청 또는 행정소송에서 심리될 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에서 논의할 사항이

그러함으로 동 취조경관인 소외 5는 동문서답 횡설수설함으로 취조경관은 기시 소외 2의 진술사실을 제시한 즉 소장인 소외 4는 기시에야 비로서 전비를 회개하고 사실대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피상고인에게 불하결정한 것이 불법이오니 즉시 소외 1과 교섭하여 취소하도록 연결을 취하겠다고 언명한일이 있으나 기후 결말이 못나서 우 취조사건기록이 4286년 9월 5일에

선고일	1954.12.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건물철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39조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부당성주장과 민사소송관계

33.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76 판결

[건물소유권확인청구][집4(2)민,001]

4288민상376 판결 [건물소유권확인청구][집4(2)민,001] 【판시사항】 청부인이 건축한 건물의 소유권 귀속 【판결요지】 청부인이 자기재료로써 주문자의 소유 또는 임차대지 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으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청부인에게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55. 5. 13.

부동산상에 선취특권을 가질 뿐 아니라 함은 민법 제325조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건과 같이 별도 양도나 매도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고로서는 단순히 동 부동산에 대한 선취특권을 소유함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일건 기록 및 원판결의 용의 각 증거에 의하면 원 피고는 단기 4286년

선고일	1955.11.10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건물소유권확인청구
참조법령	민법 제32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청부인이 건축한 건물의 소유권 귀속

34.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65 판결

[정조(벼)급부][집3(1)민,010]

4288민상165 판결 [정조(벼)급부][집3(1)민,010] 【판시사항】 약속어음을 당사자의 특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판결요지】 약속어음 발행인이 그 발행과 동시에 수취인에 대하여 발행인이 어음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어음소지인에게

예약이라면 차는 피고가 계약성립 당초에 있어 「어음」 금 23만환의 약 배액 상당의 시세(매석당 금 3천환식 금 45만환임)가 있어 그 교환 환산금 45만환과 전혀 동시되는 정조 150석을 대물변제로서 제공코저 예약하였다는 결론이 되는데 차는 마치 금 45만환의 예금채권 소유자가 금 20만환의 소용처가 발생되자 차 소용금 20만환을 1개월을 기한하고 원리1할5부로서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단기 4286년 10월 5일 소외인에게 액면 금 23만환 지급기일 동년 11월 5일 발행지 및 지급지 광주지급장소 피고 자택의 약속「어음」 한통을 발행 교부함에 제하여 별도계약으로 피고가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해 「어음」의 소지인에게 정조 150석(석당 190척)을 인도한다는 약정을 하였던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손석도
사건명	정조급부
참조법령	민법 제467조 민법 제469조 민법 제471조 민법 제53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약속어음을 당사자의 특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35. 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8)민,004]

4287민상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8)민,004]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과 추인방법 【판결요지】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본인이 계약의 상대방편 또는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추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하는 것이오

상고이유 제2점은 전기 판시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본건 매매계약을 추인한 여부에 관하여 심안컨대 우 소외 1과 소외 2간에 본건가옥을 매매한 것이 단기 4285년 1월 8일이며 기후 본건가옥을 우 소외 2가 사용하고 있었으며 본건 소송이 제기된 것이 단기 4286년 5월중이니 기간에 우 피고가 본건 매매사실을 몰랐을리가 만무하고 더욱이

소외 4의 1심증언에 「피고는 작년에 또 다녀갔으며 또한 갑 제3호증 작성하기 20여일전에 또 다녀간 후로 본건 매매사실을 알고 있읍니다」급 동 증인의 2심증언에「본건 가옥을 소외 2가 매수한 후 동년 5월 8일 피고가 상경한 것은 사실인 바 소외 5로부터 들은바에 의하면 소외 5가 피고에게 집을 매도하였다는데 대답이 없드라 합니다」라는 말이 있고 피고측

선고일	1955.02.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병린 양윤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1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과 추인방법

36. 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320 판결

[세멘트인도청구][집2(2)민,037]

4287민상320 판결 [세멘트인도청구][집2(2)민,037] 【판시사항】 상고심리법원의 심판범위 【판결요지】 상고심은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의하여 원판결에서 적법히 확정된 사실에 기속을 받는 결과 원안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피고 공사의 세멘트매매와 기인도하는 실정을 보면 매매계약체결후 대금전액을 지불한 후에야 비로소 출품전표를 발한다는」지 및 「본건에 있어서도 계약금과 납입금일부만을 지불하고 잔대금일부를 미불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본건 매매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출품전표조차 받지 못하고 있던 중 6.25사변이 발발하였다」는 지의 주장과 본건 잔대금이 단기 4286년

특배하여 오는 것이며 취중 일례로서는 제품원료의 일부분인 석고 등은 4283년 (본건 계약당시)에 차하면 약 230배나 등귀를 보고 있는 현황이며 실인즉 6.25전에는 50천입 매표당 (지대포함) 12원 50전이던 바 수복후 우금까지 6회나 공정가격이 변경되어 4287년 1월 1일부터 50간입 매포당 (지대포함) 370환으로 되어 있으며 동년 10월 5일부터는

선고일	1954.03.3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최돈연 김태한
사건명	세멘트인도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상법 제502조 상법 제525조

판시사항

상고심리법원의 심판범위

37. 대법원 1957. 10. 17. 선고 4290민상328 판결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집5(3)민,007]

4290민상328 판결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집5(3)민,007] 【판시사항】 사후양자의 선정권에 대한 관습 【판결요지】 기혼 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양자를 선정할 수 있으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양자를 선정함에

상상적으로 세간에는 그러한 계모가있으리라는 것을 말한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 원고를 전기한 시기의 계모나 예시의 계모에 차한 것은 아니오나 피고 2는 단기 4252년 4월 30일에 혼인된 망부 익호의 유처로 수십년간 수절하여 온 공소외 2가의 장자부이고 원고는 공소외 2씨와 혼인의 예식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유처취처이므로 첩의 신분임을 면치 못하였다가 단기 4286년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호주 공소외 2와 그 본처 공소외 3간에서 출생한 장남 익호는 피고 2와 혼인 후 사자없이 단기 4266년 12월 5일 사망한 사실 단기 4286년 1월 27일 우 공소외 3이 사망한 후 우 호주 공소외 2는 동년3월 6일 원고와의 혼인신고를하여 우 망 익호 및 피고 2의 계모로 된 사실 및 우 호주 공소외 2가

선고일	1957.10.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이호정 이규정
사건명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860조 민법 제87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

판시사항

사후양자의 선정권에 대한 관습

38. 대법원 1955. 3. 29. 선고 4287민상262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집1(10)민,043]

4287민상262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집1(10)민,043] 【판시사항】 영업보고서와 주주총회 승인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상법 제281조 소정의 영업보고서는 그 형식과 요건이 법령상 특정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그의 내용에

제283조 【전 문】【원고, 상고인】 김병돈(소송대리인 변호사 원복범) 【피고, 피상고인】 피고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원상)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5.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시 이유의 요지는 그 전단에 있어서 원칙적 이유로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갑 제3호증의 오기) 즉 피고은행의 제95기(단기 4286년 10월 27일) 주주총회회의록 동 의사록의 기재내용을 오해함으로써 제1심 증인 김규봉의 증언까지도 차를 조신할

선고일	1955.03.29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원복범 윤원상
사건명	주주총회결의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상법 제281조 상법 제283조

판시사항

영업보고서와 주주총회 승인결의의 효력

39.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판결요지】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에 있어서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무제한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고 금20만환을 한도로한 신원보증을 하였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부인하고 피고 박등은 우 중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중매인의 원고조합에 대한 어물중매 거래관계로 발생한 제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심안하니 전시 성립을 긍인할 수 있는 갑 제2호의 1,2,3,4(계약서 및 각서) 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박등은 단기 4286년

피고 1 동 피고 6(이하 피고 최등이라 약칭함) 무제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으니 이를 연대하여 지불하고 보증인인 피고 최등은 단기 4286년 1월 1일부터 동 4287년 12월 31일까지 2개년간 중매계약에 보증한 후 동 4288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1개년간에 한하여 보증계약기간 연장을하여 계약서 및 각서 (갑 제2호증 각 호와 동일하므로

선고일	1957.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중모 이태진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46조 민법 제448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수산업법 제79조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40. 대법원 1955. 4. 21. 선고 4287민상28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2)민,025]

4287민상28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2)민,025]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와 매주의 권리 【판결요지】

제3호증인 인감증명서 (단기 1952년 4월 14일 작성분) 및 을 제8호 증인 주소변경증명서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로부터 현주소에 이전되었다는) 를 일괄제출하였으며 이상 서류는 본건 부동산이전등기를 즉시이행하는데 충분한 것이며 기이외의 서류가 필요치 않다 피고는 이상서류를 제시하는 동시 다시 1개월 이상의 기간의 여유를 주면서 원고에게 대하여 단기 4286년

없었다는 취지의 그릇된 판단을 하였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최고를 받고 기히 이행지체에 있는 원고는 지정장소인 의성상회내 피고의 명의로 변제 공탁이라도 하여야만 자기의 채무가 면제될 것이고 만일 불이행의 경우에는 피고의 해제권행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피고는 기후 3개월 반이나 지난 동년 11월 1일에 지하여 비로서 해제권을 행사하였으니 (을 제5호증의

선고일	1955.04.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최백순 박현각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33조 민법 제555조 민법 제57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와 매주의 권리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63 건
고등/특허법원 34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0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97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