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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55. 4. 25. 선고 4287행상23 판결

[행정처분요구,우선매수권확인][집1(10)행,019]

4287행상23 판결 [행정처분요구,우선매수권확인][집1(10)행,019] 【판시사항】 가. 소원 또는 소청의 제기여부와 직권조사 나. 유일한 증거방법의 제한과 증거법칙 위반

전기 ○○○시대의 소청결정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임차권의 유효무효에 관한 결정이며 본건 소청은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을 제4호증에 의하여 명백함과 여히 우 피고보조참가인의 임차권이 유효하였다 할지라도 해 유효기한이 단기 4279년 7월 29일부터 4282년 6월 28일까지 3년간으로서 기히 만료되여 현재는 임차권이 무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위법으로

선고일	1955.04.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한환진
사건명	행정처분요구 우선매수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소원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9조

판시사항

가. 소원 또는 소청의 제기여부와 직권조사 나. 유일한 증거방법의 제한과 증거법칙 위반 다. 진정의 내용과 소청의 인정

22. 대법원 1954. 10. 19. 선고 4287행상34 판결

[공매처분취소][집2(1)행,020]

4287행상34 판결 [공매처분취소][집2(1)행,020] 【판시사항】 법인과 그 대표자의 결격사유 【판결요지】 법인대표자의 개인적 결격사유는 법인의 결격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전

매각됨에 당하여 원고 회사는 이해를 불관하고 숙한을 신설코저 주주로서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된 우선 매수권에 의하여 입찰최고가격에 매수할 것을 서약하였음에 불구하고 관재당국에서는 원고 회사의 우선 매수권을 무시하고 일반공매를 실시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기위법의 행정처분취소를 소구하였던바 원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기판결이유에 의하면「성립에 다툼없는 병 제3호증에

289번지의 1호 대를 소외 2에게 매각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시 강원여객회사 경리과장 소외 1이 자의로 한 행위이고 우최준집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님은 기록상 명백할 뿐아니라( 소외 1은 즉시 파면하였다 등기부상에는 의연히 강원여객회사소유임에 변동이 없고 또 공매시 강원여객회사 재산목록에 우 대가 등재되어 평가의 대상물이 되었으니 (단기 1954년 3월

선고일	1954.10.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최백순 최돈연
사건명	공매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민법 제612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법인과 그 대표자의 결격사유

23. 대법원 1955. 7. 5. 선고 4287행상95 판결

[수차설치의유수인용허가취소처분취소][집2(6)행,016]

4287행상95 판결 [수차설치의유수인용허가취소처분취소][집2(6)행,016] 【판시사항】 수차시설과 그 허가장소 【판결요지】 수차는 인수에 적당한 장소가 아니면 그 시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므로 수차설치를 허가하는 이상 동 허가장소의 지반에

선수청상라 기재되여있는 점과 을 제6호증중 (주소 3 생략)을 대조하여보면 유수인용 장소가 곳 (주소 3 생략) 답이 아니고 기 지선인 수청상가 분명한 점으로 보아서도 본건 수차 설치장소는 (주소 2 생략) 답을 지칭한 것이 아니요 그 지선 청량구 부지를 지칭한 것이 더욱 명백한 사실임을 십분 인정할 수 있읍니다 원심이 인용하는 감정서의 내용과

토지구역을 정하는 고시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건 청량구가 이 고시에 의하여 화순천의 부근 토지로서 통상 범람구역에 속하느냐 안하느냐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보아도 본건 청량구는 화순천의 통상 범람구역 이라고 인증할 만한 하등의 근거가 없읍니다 원심은 감정의 결과를 채용하야 차를 인정하였으나 그 감정서에 의하면 「단기 4287년

선고일	1955.07.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여철현
사건명	수차설치의유수인용허가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하천령 제10조 하천령 제19조 하천령 제1조 하천령 제20조 ...

판시사항

수차시설과 그 허가장소

24. 대법원 1954. 12. 11. 선고 4287행상4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행,001]

4287행상4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행,001] 【판시사항】 가. 민사에 관한 법원의 사실심리의 범위 나. 전시 징발의 성질 및 징발물 사용자의 지위 【판결요지】

위조문서나 혹은 사실무근의 사실을 기재한 문서임이 증거상 확인되지 않는 이상 취신치 않을 수 없을 것임에 반하여 원심이 차를 취신치 않음은 자유심증의 원칙을 남용하였다는 비난 즉 의율의 착오가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더욱이 차를 보강하는 유력한 입증으로 백선부등의 증언이 있음에 있어서랴는데 있고 동 제4점은 피고보조참가인은 단기 4287년

증명되는 것임을 불구하고 만연히 「기타 피고의용의 전 입증으로도 우 인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설시하에 일괄 배척함은 다아 증거법칙의 위반이라 사료 한다는 데 있고 동 제5점은 본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가 본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실하에 일시 불법점거한 사실이 있었음으로 국으로 부터 원고를 상대로 가옥명도 청구소송(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선고일	1954.12.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변호사	이재원 김병관 김찬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가. 민사에 관한 법원의 사실심리의 범위 나. 전시 징발의 성질 및 징발물 사용자의 지위

25. 대법원 1955. 5. 24. 선고 4287행상5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01]

4287행상5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01] 【판시사항】 우선매수권과 그 적격자 【판결요지】 귀속재산매각에 있어 우선매수권을 보지한 자는 관재당국과 그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 국한한 것이요 기

4283년 봄 원고가 동 소에서 동 소외인과 토건사업(복창토건공사)을 동업하게 되면서 차를 공동사용케 되었다(갑 제8호증 참조) 기후 동년 5월 27일 소외 1은 우 동업관계로부터 탈퇴하는 동시 우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자기의 연고권을 원고에게 이양하고(갑 제2호증 급 갑 제7호증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교부) 원고는 기후 갱히 동 소외인으로부터 갑 제3호증인

명의변경 승락서의 교부를 받아 가지고 관재당국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명의변경신청을 하였는데 6.25가 돌발되어 중절되고 동 건물은 동란중 소실되고 말았다(증인 소외 3의 증언 참조) 9.28수복후 원고는 동대지상에 가건물을 건축하고 당시 관재당국의 요구에 응하여 갑 제6호증과 같은 실태등록표를 관재당국에 제출하는 일방 그에 대한 임대료도 소외 1을 대리하여

선고일	1955.05.2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박현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

판시사항

우선매수권과 그 적격자

26. 대법원 1954. 2. 4. 선고 4287행상6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행,019]

4287행상6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행,019] 【판시사항】 귀속해제 결정의 실효화된 연고권의 존부 【판결요지】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는 해 결정이 실효된 경우에도 당해 재산에 대한 연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제1항에는 (1) 「대한민국정부는 재조선 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일본인공유 또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재조선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행정처분을 승인하고 자준함」 이라 규정하고 동 2항에서 (2) 「…현재까지 불하치 않은 귀속재산의 임대차 급 불하에 의한 수입금의 소비치 않은…금액은 좌와 여히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함」 이라 규정하고 동항 (나)호 제3목에서는

(3) 「우에 좌기재산이라 함은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현재까지 귀속되어 본조규정하에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는 재산…을 지칭함」이라 규정하는 동시에 동 제5목에서는 (4) 「대한민국정부는 본조에 언급한 재산의 귀속관리 급 처분에 관하여 발생한 일절의 현재 급 미래의 소청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차에 인한 일절의 책임을 자에 미국으로부터 인수하며 미국은

선고일	1954.02.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민운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1조 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귀속해제 결정의 실효화된 연고권의 존부

27. 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7행상8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06]

4287행상8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06]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소송의 대상 나. 그릇된 피고지정과 석명권의 행사 【판결요지】

원심판결은 전시와 여히 기 판결이유 전단에 있어서는 「조선계리사회는 법인이 아니므로 편의상 회장 소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 불구하고 판결이유 후단에 있어서는 「원래 본건 건물중 2층 부분은 조선계리 사회가 임차한 것이며 우 소외인 개인이 임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판결서 제4매 이면 제3행 이하) 운운 「단기

4호증을 제출하고 또 증인 차예봉의 환문을 구하는 바 만일 우 을 제3, 4호증의 기재내용 급 증인 차예봉의 증언을 조신한다면 피고의 주장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을 것임에 불구하고 원심은 우을 제3,4호증의 기재내용 급 증인 차예봉의 증언에 대하여 하 등의 판단을 여하지 않았음은 결국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제7 관재당국이

선고일	1955.04.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권영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2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6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소송의 대상 나. 그릇된 피고지정과 석명권의 행사

28. 대법원 1955. 1. 21. 선고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판결요지】 관재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이상 이를 배척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만연히 증거가 없다함은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것이다.

완료되었고 「통조림」제조시설이 5,6할정도 진보되었다는 지 또는 유지시설의 철거파괴변조는 동 증인의 관리당시에 된 것이라는 증언을 한 사실이 있어 기 증언내용이 모순동착이 많으니 차를 조신키 난한 형편임)라는 취지를 증언을 할 뿐 아니라 동 증인의 증언취지에 의하여 우 증인 관리당시에는 원고와 협력하여 우 공장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것을 넉넉히 추지할 수 있으며 3,

우 령 제39조의 명문뿐만 아니라 귀속재산처리법을 위시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각종 법령의 입법취지 기 각 조문의 내용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의 실정에 비추어 차를 넉넉히 추지할 수 있는 바 원심이 행정법칙이니 금반언의 원칙이니하며 전시와 여히 판시한 것은 우 기 법령의 취지 및 명문을 무시한 독단적 견해라 아니할 수 없음 3,

선고일	1955.01.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임문석 손동욱
사건명	행정결정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29. 대법원 1957. 3. 15. 선고 4289행상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30]

1957. 3. 15.

4289행상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30] 【판시사항】 상소심이 원판결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과 원심의 사실인정 【판결요지】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상 제1호 판결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인정될대상 사실을 요약적출하면

선고일	1957.03.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임문석 손동옥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상소심이 원판결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과 원심의 사실인정

30. 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2행상6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53]

4292행상6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53]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낙찰자가 그 목적물의 공유지 신청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 후 목적물이 공유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시 일반공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낙찰된 경우와 선행낙찰의 효력 【판결요지】

문】【원고, 상고인】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관재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9. 4. 3.

되어 우 소외인은 입찰하였으나 낙찰되지 못하고 결국 원고에 낙찰되어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고 또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3호증 심의회 판정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단기 4287년 5월 24일 소외인에 낙찰되었으나 공유화 신청으로 우 소외인에 대한 낙찰은 동일자로서 비낙찰자로 결정하였던

선고일	1961.11.09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낙찰자가 그 목적물의 공유지 신청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 후 목적물이 공유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시 일반공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낙찰된 경우와 선행낙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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