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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5. 9. 22. 선고 4288민상133 판결

[가처분이의][집3(1)민,007]

4288민상133 판결 [가처분이의][집3(1)민,007] 【판시사항】 가옥명도청구권의 보전과 가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옥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신청도 계쟁물에 관한 것이므로 보존될 청구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당사자의

민사소송법 제755조, 제758조 【전 문】【신청인, 상고인】 국 【피신청인, 피상고인】피신청인 1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1. 18

선고일	1955.09.22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가처분이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745조 민사소송법 제755조 민사소송법 제756조 민사소송법 제758조 ...

판시사항

가옥명도청구권의 보전과 가처분의 적부

12. 대법원 1955. 9. 22. 선고 4288민상2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08]

4288민상2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08] 【판시사항】 민법 제545조 제1항 제3자의 의의 【판결요지】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은 물론이나 그 제3자는 계약목적물에

매수하였던 것을 원고가 우 소외 1과 동 소외 2로부터 동년 12월 21자(우 소외 1과 동 소외 2는 동년 동월 22일이라 하여 1일의 차는 있음)로 금 52만원(구화)에 매수한 것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원고소장과 단기 4287년 7월 6일 접수 피고 소외 1의 답변서 참조) 피고 소외 1은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각한 후 갱히 동 4283년 3월 18일에

매도하였다 운운 판시하고 있는데(원심판결 2정 이면 1행 내지 3행이하 참조) 과연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은 피고명의의 부동산이었는지 기부 소외 3의 소유이였는지에 대하여 본안 심리전에 직권으로서 석명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였던 것이다 원심은 제1심 피고 소외 1과 원고간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단기 4282년 12월 21일자 매매계약을 동 4283년 3월 18일자로

선고일	1955.09.2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민운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251조 민법 제54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민법 제545조 제1항 제3자의 의의

13. 대법원 1956. 3. 22. 선고 4288민상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21]

4288민상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21] 【판시사항】 호적부의 공신력 【판결요지】 자연인의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부의 기재는 일응 진정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나 반증이 이 있으면 이와 다른 인정을 할 수

유】 피고 상고이유는 단기 4286년 서울지방법원 비 제40호 친족회 소집결정에 의하여 동년 3월 4일 소집된 친족회결정은 친족회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성립된 것이고 친족회원 중 소외 1은 동년 3월6일 사망된 것은 호적부 기재에 의하여 공부상 입증되는 사실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사망일자에 있어 음력으로 1월 18일

선고일	1956.03.2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강홍구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호적부의 공신력

14.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판시사항】 자치단체의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영조물로서 법인이 아님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46조 규정의

제4호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피고 학교의 실습지로 인정하였다(원판결 20정 이면 4행이하)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제2 준비서면과 원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바와 여히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동 규칙 제8조 등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단기 4283년 5월 18일까지

선고일	1955.08.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운식 홍순엽
사건명	농지반환 손해배상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법 제719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자치단체의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당사자능력

15. 대법원 1955. 9. 8. 선고 4288민상39 판결

[토지인도][집2(7),민012]

4288민상39 판결 [토지인도][집2(7),민01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5조의 자경의 의의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1조에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농지개혁법 제11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54. 11. 18

기초가 되는 사실은 단기 4282년 3월 5일 자로써 원피고간에 토지임대차계약 해제여부에 있는 것이다 우황 원고가 제1심이래 극력주장 하여온 것은 우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인 단기 4282년 3월 5일자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의 경작권을 반환(포기)하였다는 사실인 것이며 이것은 이 원피고간의 기본쟁점인 것인바 이 점에 관하여 대법원의 단기 4287년 민상

선고일	1955.09.08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양준모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5조의 자경의 의의

16.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4288민상321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상대방이 악의로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민법 제95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95조 【전

26.이며 또 동 호증으로 이전등기를 경유할 목적으로 원고가 피고와 동행하여 동 호증의 정본을 받어 이를 사법서사에게 이전등기 절차를 위탁한 것과 당시에 소외 1 변호사가 원고에게 본건 건물은 조만간 철거될 우려가 있으니 비용을 드리지 말고 사용하라는 말까지 한 사실과 또 원고의 내입대금 지불한 일자가 을 제1호증의 이전등기 이후인 4287. 5. 18

선고일	1955.11.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양대경
사건명	매매대금반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상대방이 악의로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민법 제95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7. 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민,001]

4288민상2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민,001] 【판시사항】 수임자명의로 취득한 권리와 그 귀속관계 【판결요지】 대리권을 수반하지 않은 위임에 있어서 수임자가 자기명의로 위임자를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매매목적물의

위임하였을리 없을 것이며 적어도 중대한 부동산의 매수의 신탁차는 위임하였다며는 기신탁 또는 위임한 시일장소 또는 기내용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위임을 하였다며는 수임자의 승락이 있음으로서 기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 증언중에는 전시와 여한 구체적인 내용의 증언이 없고 다만 풍설에 신탁 또는 위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증언은 1953년 민상

등기신청 및 위임장 동 7호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동8호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동 9호증의 1 등기부등본 동호의 2 등기부등본 동 10호증, 가옥세계산서 동 제11호증, 약속수형 동 제12호증, 약속수형 동13호증, 약속수형 동14호증, 토지건물 매매계약서 동 15호증, 가대매매계약서 동 16호증, 토지건물 매매계약서 동 17호증, 토지건물 매매계약서 동 18호증

선고일	1955.09.15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김세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최돈연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77조 민법 제643조 민법 제644조 민법 제646조 민사소송법 제142조 ...

판시사항

수임자명의로 취득한 권리와 그 귀속관계

18.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판결요지】 행정기관의 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허가를 받은 자연인의 사망, 법인 또는 단체의 해산으로

이상이유로서 원판결은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원고겸 반소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린 답변은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피상고인 이하 원고라 약칭)는 제1심 급 원심에 있어서의 소장 반소 답변서 준비서면 전부의 각 기재와 증인 박용찬, 동 김을룡, 동 김성춘, 동손 태용, 동 손봉석, 동 홍병균, 동 신만덕, 동 정진천의 각 증언과 갑 제1 내지 18호

성북지부장 소외 3으로부터 본건 토석채취권자인명의 변경 동의 갑 제4호증을 수하여 반히 도로수리공사 자재구입 기타 작업장정리등 사재 20만원을 투입하여 동년 8월경부터 본건 토석채취작업 중 피고는 본건 임야를 단기 4286년 11월 6일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소위라하여 동년 9월경부터 가진 수단방법으로 원고의 본건 토석채취작업을 방해하다가 동 4287년 1월 18일

선고일	1956.03.10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병린 조진만
사건명	점유권침해배제 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
참조법령	광업법 제2조 민법 제161조 민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19. 대법원 1955. 10. 18. 선고 4288형상235 판결

[수회사기][집3(2)민,19]

1955. 10. 18.

4288형상235 판결 [수회사기][집3(2)민,19] 【판시사항】 후생관계 또는 상관의 승인과 수뢰죄 성부 【판결요지】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상관의 승인을 얻었거나 상관과 같이 향응을 받았다 하여 수뢰죄의 성립을 부정할

선고일	1955.10.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수회사기
참조법령	형법 제129조 형법 제22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후생관계 또는 상관의 승인과 수뢰죄 성부

20.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397 판결

[분배농지확인][집10(2)민,176]

1962. 4. 18. 선고 4294민상1397 판결 [분배농지확인][집10(2)민,176] 【판시사항】 농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의 성질과 동 위원회의 당사자능력

4288 민상445 판결)로 하는 바이며 아직 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는 바이며 농지개혁법 제24조가 삭제되었다 하여도 이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바 못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채용 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 한다.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였다 그러한데 원심은 본건 토지가 농경지라고 인정하고 나서 이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지금 말한 검증조서의 기재에 관하여서는 한마디도 말이 없다 만일 원심이 이 증거를 채택하였더라면 원심의 인정은 반드시 뒤집어질 것인데 이것을 채용하는 것인지 또는 배척하는 것인지 도무지 아무런 말이 없다 또 원심이 1961. 3. 18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분배농지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8조

판시사항

농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의 성질과 동 위원회의 당사자능력 나. 현장검증 결과 계쟁토지의 토질이 순모래로서 농작물의 재매가 부적당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검증조서의 기재에 관하여서는 한마디의 설시도 없이 농경지라고 인정한 실례 03. 서증으로 제출된 토지 상환증서가 근거없는 것이고 관계기록을 검등한 결과 분배된 형적이 전연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배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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