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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구고법 4290. 9. 6. 선고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참조조문】 국세징수법(법률 제82호) 제43조 【전 문】【원 고】 원고 1외 2인 【피 고】 안동세무서장 【제 1 심】 서울지방법원(4286민41

광구세에 관하여 단기 4286년분은 동년 3월 25일, 단기 4287년분은 동년 3월 25일 각각 체납처분의 중지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는데 피고는 단기 4288년 2월 25일 우 단기 4287년분 광구세에 대하여 다시 독촉장의 공시송달결재만 하고 동년 4월 21일에 공매기일을 동월 28일 오후 1시로 정하여 전현 소외 1에게 대금 22,500환에 낙찰공매하고

오후 1시에 한 공매는 위법이며 본건 광업권은 광산면적이 100만평이고 그 지하에는 연 50%, 동 10%, 광석이 매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제일가는 연광산이고 단기 4288년 1월부터 우 광석 1톤당 금6만환의 시가가 있어 본건 광업권의 공매당시의 시가는 금500만환에 달하였는데 단기 4288년 4월 15일경 소외 1은 원고 1에게 본건 광업권을 금200만환에

선고일	1957.09.06 기타
법관	장갑윤 하종홍
사건명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광업법 제39조 광업법 제40조 국세징수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29조 국세징수법 제42조 ...

판시사항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

12. 서울고법 1977. 5. 13. 선고 75나298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37]

75나298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37] 【판시사항】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의 범위 【판결요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률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따라 선임되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채권최고액 금 3,200,000원, 채무자 중앙 상역 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② 1966.1.27. 위 법원 접수 제1500호 원인 1966.1.24. 채권최고액 금 10,000,000원, 채무자 위 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③ 1966.10.8.

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결정), 6호증의 1 내지 6(각 계약서), 7호증(어음거래약정서), 같은 을 2호증(호적등본) 등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그가 6.25 사변시에 행방불명이 되어 용이하게 귀래할 가망이 없게되자 서울지방법원 1954.9.8.자 단기 4287년

선고일	1977.05.13 [민사] 항소사건
법관	박영서 이종순 김신택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18조 민법 제25조

판시사항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의 범위

13. 대구고법 1966. 10. 26. 선고 66나14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서진정확인청구사건][고집1966민,352]

66나14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서진정확인청구사건][고집1966민,352] 【판시사항】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진정하다는 확인을 받으려는 이건 화해계약서의 내용인 실체법상 청구권이 시효로

원·피고 사이에 (1) 갑(피고)이 경영하는 신명여자중학교의 신명이라는 명칭을 전통의 소재에 의하여 을(원고)에게 반환하고 타명칭을 사용하기로 문교당국에 교명변경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한다. (2) 원·피고간의 대구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합 제84호 및 같은 제105호(모두 원고가 피고를 상대하여 제기한 소송) 사건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포기하되

미국으로 추방되자 위 학교 운영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이 마비상태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일본국 관련의 친미적 학교의 폐쇄강행으로 부득이 위 재단들이 당시의 학교장이었던 소외 3에게 사무관리를 시켰는데 동인은 당시의 조선총독부 내무부장과 절충하여 위 신명여학교 유지재단을 신설하기로 하여 당시 동교의 학생부형으로부터 동정금(신명여학교 유지재단기금)을 지출시켜 그 돈 200,000원

선고일	1966.10.26 [민사] 항소사건
법관	송명관 김영주 김호영
사건명	계약서진정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28조 민사소송법 제36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14. 서울고법 1957. 7. 1. 선고 4290민공372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231]

4290민공372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231] 【판시사항】 부동산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저당권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우 원금에 대한 1개월 이식을 공제한 잔액금 7,200환을 수취하였던바 6·25 동난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으로 원고는 우 변제기일에 원리금을 변제치 못하고 단기 4286.6. 중순경 서울에 복귀한 후는 피고의 소재불명으로 부득이 변제를 지연하여 오던중 단기 4287.4.

선고일	1957.07.01 기타
법관	변옥주 주재황 김윤행
사건명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8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부동산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

15. 대법원 1956. 7. 6. 선고 4289형상10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사문서위조등][집4(1)형,033]

전남지사사무실에서 상피고인 3 동 피고인 4에게 대하여 목포시에 상공통신사를 설치하고 차를 이용하여 합법면을 통하여 대한민국정책의 결점을 공격함으로써 정부와 국민간의 이간을 획책하려는 의도하에 기 설치자금을 피고인 3에게 2백만환, 피고인 4에게 3백만환을 조달하도록 지시하고 8, 동 4284년 9월 하순경 전시장소에서 상피고인 3에게 대하여 일본거류민단을

종합하여 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원심증인 공소외 4 동 공소외 5, 동 공소외 6의 각 공술기록을 종합하여 고부하면 중대한 사실오인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며 제5점 피고인 4에 대한 제1심 공판청구서 국가보안법위반, 병역법위반 피고사건으로 단기 4286년 5월 14일자 춘천지방검찰청검사 박효식의 공소된 범죄사실 및 동인의 단기 4287년

성명미상 10여명을 동면 각도로 요소에 배치하여 우익인사 성명미상 4명을 소위 반동분자라는 명목하에 체포하여 그 당시 화순내무서에 구속송치하고 동전서 제1심 공판조서 제1의 (2) 동 4280년 4월 일자미상경 본적지에서 남로당 비밀세포원으로 가입하여 동리세포위원장 양 회갑의 지령에 의하여 재산공비 화순군선전부 출판위 양인승에게 전후 4회에 환하여 등사용지 200매를

선고일	1956.07.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김병로
변호사	최상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사문서위조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3조 형법 제1조 형법 제55조 형사소송법 제320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

판시사항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16. 광주고법 1957. 8. 23. 선고 4289민공23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54]

4289민공23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54]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을 떠나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가사 원고주장과 여히 동 계약이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이라 할지라도 피고등은 우 제등임업소에 양도한다는 것이 진의였으므로 우 매매는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무효이며 불연이라 할지라도 원고주장과 여히 조건부로 소유권매매를 한 것이 아니고 대부에 관한 권리의 양도계약을 한 것이므로 기후 원고는 대부명의변경이 여의치 못하여 우 대부권양수도계약과는 별도로 익 4287.1.18

화해가 성립하여 동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200,000환을 수령함과 동시에 동 피고의 본건 임야소유권에 대한 지분을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동년 5.18.까지 우 금액을 전부 지급 완료하였다고 주장함으로 안컨대 당심증인 소외 1 증언에 의하여 기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7호 및 동 제32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동 증인의 증언을

선고일	1957.08.23 기타
법관	유재방 김용근 최용관
사건명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6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7. 서울지법 1999. 4. 9. 선고 98가단215282 판결：항소

[구상금 ][하집1999-1, 326]

4287민상278 판결), 심리의 중복을 피하고 판결의 모순저촉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대법원 1960. 4. 21. 선고 4292민상310 판결).

원고는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라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금액 금 2,200만 원, 보험기간 1996. 2. 5.부터 2001. 4. 6.까지로 하는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고, 피고는 위 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금 2천만 원을 차용하였다.

보증보험약정에 따라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 회사에게 금 2,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4) 위 대위변제 이래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최고연체율은 1998. 7. 14.까지 연 27%이다가 그 다음날부터 연 25%이다.

선고일	1999.04.09 [민사] 1심단독사건
법관	문일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주진봉 고유창
사건명	구상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23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판시사항

[1] 조정사건이 불성립으로 종결되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소송계속의 성립 시기

[2]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계속중에 을이 갑을 상대로 동일한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을이 갑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절차에서 동일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거나 갑을 비롯한 복수의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하나의 별소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을 비롯한 복수의 채무자를 상대로 일일이 별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제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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