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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판결요지】

제43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대한금융조합연합회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공은행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동 강공승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4. 4. 30 선고 53민공122

동 소외 4의 각 증언에 의하여 갑 제11호증 내지 제15호증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허문서라 주장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가사 갑 제11호증 내지 동 제15호증을 취신케 어렵다 하여도 피고는 단기 4287년 1월 16일 원심변론에서 원고와 그 산하금융조합과는 별개인이나 원고의 자금으로 금융조합이 고공품을 매수한때는 그 소유권이 원고에

선고일	1954.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변호사	이태희
사건명	강제집행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43조 민법 제65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12. 광주고법 1958. 12. 9. 선고 4290민공163 민사부판결 : 상고

[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고집1948민,338]

4290민공163 민사부판결 : 상고 [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고집1948민,338]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농지수배자에 대하여 분배처분을 취소하고 동 농지를 타인에게 분배하는 절차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8조,

배척하므로 피고에 있어서 원고에 대하여 경작권존재확인 급 경작배제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4287년 민 제29호)를 제기하여 피고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4289.4.6.

4287년 민공 제160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해 본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4289.4.14.

선고일	1958.12.09 기타
법관	이수욱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548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농지수배자에 대하여 분배처분을 취소하고 동 농지를 타인에게 분배하는 절차

13. 대법원 1955. 7. 14. 선고 4288민상156 판결

[위자료][집2(6)민,011]

1955. 7. 14.

55민공7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상고이유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미혼으로서 18세시에 대처자인 피고와 혼인예식을 거행하여 이래 동거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부첩관계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유와 신체상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특별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정교관계 계속 사실자체를 목하여 정조권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에 인한 불법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적시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피고의 본처가 불치의 병이 있어 만일 불행할 시는 원고를 본처로 입적케한다는 예약이 있었든 바 4287년

선고일	1955.07.14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강선형
사건명	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첩관계와 그에 부수한 특약

14. 광주고법 1956. 10. 19. 선고 4289민공8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79]

4289민공8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79] 【판시사항】 권원없이 대지를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의 손해액 【판결요지】 권원없이 대지를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의 손해액은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임료액에 상당하다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기재건물을 철거하고 단기 4287.8.1.부터 그 철거완료일까지 동 대지 2필 합계 60평에 대하여 매년 평당 금 225환의 비례에 의한 금환을 지불하라.

소화 18.8.15.부터 소화 21.8.14.)까지 3년으로 하여 이를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동 기간이 기히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동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 또한 피고는 본건 토지에 대하여 단기 4287.7.

선고일	1956.10.19 기타
법관	유재방 김룡근 최용관
사건명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19조 민법 제709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권원없이 대지를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의 손해액

15. 광주고법 1956. 4. 20. 선고 4288민공247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119]

4287.9.13. 소외 1과 피고간에 체결한 광주시 충장로 2가 2번지의 6 대 49평 8합 및 동 번지상 목조와즙 2계건 상점 급 주택 1동 건평 30평 8합, 2계건평 14평 6합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등에게 우 부동산에 대하여 단기 4287.9.17.

광주지방법원 등기수부 제4737호로써 한 동 4287.9.13.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 및 동 4288.1.14. 광주지방법원 등기수부 제107호로써 한 동 4287.9.13.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에게 매려특약부로 매도하고 피고 역시 서상 원고등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소외 1과 통모하여 이를 매수하여 담보 우는 대물변제라는 구실로 단기 4287.9.17. 광주지방법원수부 제4737호로써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와 동 4288.1.14.

선고일	1956.04.20 기타
법관	양회경 최강관 곽찬신
사건명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2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그 시가를 초과하는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물변제의 특약을 한 것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16. 광주고법 1956. 3. 17. 선고 4288민공294 민사제3부판결 : 상고

[위토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04]

4288민공294 민사제3부판결 : 상고 [위토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04] 【판시사항】 소작준 농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 농지를 분배받은 자를 상대로 제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자경하지

위원회에서 본건 토지는 원고종중의 위토로 결정되었고 전주시장은 동 4287.3.10.

전주시농지위원회의 위토확인결정 및 단기 4287.3.10. 전주시장의 위토인허처분은 역시 위법한 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선고일	1956.03.17 기타
법관	김병규 김용근 임기호
사건명	위토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3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

판시사항

소작준 농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 농지를 분배받은 자를 상대로 제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7. 광주고법 1957. 1. 28. 선고 4289민공30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경작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199]

피고로부터 본건 토지의 공소취지 기재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백미 20입(입당 147척)을 적립하고 입도는 반분하기로 하며 경작기간은 단기 4286.11.15.까지로 하되 우 적립 백미외에 백미 30입을 추가지불하면 본건 답 전면적을 원고가 영구히 경작한다는 약정하에 그 경작권을 양수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단기 4287.3.14.에 지하여 원·피고간 합의로

원·피고간에 원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경작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경작하여 오다가 단기 4287.3.14. 원·피고간 합의로 우 경작기간을 단기 4288년까지로 연장함과 동시 본건 토지를 시세로 의하여 원고가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추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간 상쟁이 없다.

원고는 우 단기 4287.3.14.에 원·피고간에 체결한 본건 농지에 관한 계약은 단순한 경작계약에 그치지 않고 본건 토지의 상환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시가에 조차 매매하기로 한 특약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적립한 백미 20입은 우 매매대금의 일부 내입금으로 충당된 것이니 피고는 우 백미 20입의 한도내에서 본건 토지에

선고일	1957.01.28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경작권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7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상환미료중의 경작계약의 효력

18. 광주고법 1956. 10. 1. 선고 4289민공5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148]

4289민공5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148] 【판시사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구성기관이 외국인인 재단법인이 외국법인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구성기관이 비록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법에

소송대리인은 을 제1,2,3,4호증을 각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9, 10, 11, 12, 13 당심증인 소외 14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동 제5호증의 1 내지 동 제8호증의 2,3만의 각 성립을 시인하고 기타 갑호 각증의 성립은 부지로써 답하다.

피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유지재단은 단기 4287.9.10.부터 단기 4289.5.17.까지 간 매월 금 3만환의 비례에 의한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불할 의무있을 것이다.

선고일	1956.10.01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33조 민법 제36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구성기관이 외국인인 재단법인이 외국법인인지의 여부

19. 광주고법 1959. 5. 15. 선고 4291민공44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보관백미청구사건][고집1948민,376]

4291민공44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보관백미청구사건][고집1948민,376] 【판시사항】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자가 그 권리행사에 있어서 저당권과 같은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인

4288.8.25.까지의 간에 소외 1에게 피고등의 상호연대보증하에 정조 7,423석(14,846입) 및 이맥 5,911석(10,181입)을 제공하고 기 도정가공을 위탁하였던 바, 동 소외인은 농림부장관 사정가공율에 의한 제품 백미 4,020석(6,639입 10㎏) 정맥 3,346석 (7,783입 46㎏)을 우 기간중 원고가 지시하는 기한내에 인도하여야

피고등은 우 인정에 반하는 항변으로서 (1) 피고등은 소외 1과 같이 원고의 상호연대보증계약을 한 것은 4287.5.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의 4287.11.1.이 아니므로 동 소외인의 횡령양곡에 대한 피고등의 책임은 4287.5.

선고일	1959.05.15 기타
법관	윤병칠 권오규 고재량
사건명	보관백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1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 광주고법 1955. 8. 6. 선고 4288민공123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86]

4288민공123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86]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이 준소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은 위법으로서 준소비대차의 목적이

쌍방의 사실상의 주장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단기 4287.6.9. 원고는 피고가 향후 3일 이내에 무위반제하겠으니 금 250만환만 대여하여 달라는 간청에 의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금 2,500,000환을 피고에게 대부하여 주었던 것이다.

명목으로 금 500,000환을 각 지불하였을 뿐인데 그후 10월 중순경 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전기 금 9만환을 지불한 외에는 일체 불고하니 동 금 1,000,000환은 당초 원고가 차거한 것인즉 원고가 지불하여야 한다고 요청하므로 원고는 피고와 동년 11.15.에 동년 6.12.부터 11.14.까지의 이식을 1,800,000환으로 계산하고

선고일	1955.08.06 기타
법관	최윤모 노병건 임기호
사건명	대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이식제한령 제2조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이 준소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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