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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5. 3. 10. 선고 4287민상1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21]

4287민상1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21] 【판시사항】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중단 【판결요지】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판결송달과 동시에 소송절차는 중단됨으로 상소를 제기함에는 수계절차를 밟아야

1,우 피고 소외 1은 본건이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에 제소될 당시는 생존자로서 당사자 능력을 구유하였음으로 변호사 손동욱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여 응소중 동 소송이 아직 대구지방법원에 계속중이든 단기 4285년 3월 18일(기록에 편철된 호적초본 참조)사망하였은 즉 소송대리에 관하여 심급대리(심급 위임설)에 따르는 우리나라의 실정(일반취급예 통설예)하에서는

원심에서의 피고 소송대리인은 우 매매가 해제된 것이 진실이고 또 차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신하였음으로 기 매매의 효력이 존속하는 것을 가정하는 사정변경원칙(본건 매매당시 시가14만원이였던 본건 부동산이 원심당시의 시가는 5천만원정도 현재는 상술한바 와 같이 6,7십만원이 되는 실정임)의 적용을 응용치 않았으나 원심당시에도 사정론으로 본건 매매후의

선고일	1955.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변호사	손동욱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중단

12.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6민상132 판결

[토지가옥반환본소,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10]

4286민상132 판결 [토지가옥반환본소,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10] 【판시사항】 당사자 주장과 판단유탈 【판결요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및일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은 위법이다.

심안하니 피고가 단기 4285년 10월 14일 제1심 변론에서 진술한 준비서면원심변론조서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적시사실에 의하면 피고대리인은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은 원고의 일체를 대리행사하는 소외 13이 정당히 원고의 대리위임을 수하여 체결한 것이고」 설혹 우 소외 13이 권한외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가정하드래도 「대리권한이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임창수 김종호
사건명	토지가옥반환본소 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10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시사항

당사자 주장과 판단유탈

13.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판시사항】 자치단체의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영조물로서 법인이 아님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46조 규정의

하드래도 원고의 경작농지를 불법침탈한 이상은 원고가 점유회수를 주장하는 한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것은 또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고가 정당한 권리자라고 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은 점유권의 법리를 전연 이해치 못할 불법한 판결임이라 함에있고 동 제4점은 원판결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즉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단기 4285년

14일 농림부장관이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피고 학교의 실습지로 인정하였다(원판결 20정 이면 4행이하)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제2 준비서면과 원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바와 여히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동

선고일	1955.08.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운식 홍순엽
사건명	농지반환 손해배상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법 제719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자치단체의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당사자능력

14. 대법원 1956. 8. 9. 선고 4289민상122 판결

[신탁해제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4(2)민,058]

4289민상122 판결 [신탁해제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4(2)민,058] 【판시사항】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주의 이행불능 【판결요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주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때에는 우 매매에 매려(환매)

관하여는 원고가 그 특별사정이 있음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 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러한 점에 관한 주장입증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이상 이유에 의하여 정당하며 논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및 동 이행불능의 거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은 피고는 4285년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이다 그러면 피고는 당시 소송계속된 전 제2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 이행불능의 항변을 제출하기 가능함에 불구하고 차를 불위하고 다른 허다착잡한 방어방법과 증거절차를 진행할 뿐 아니라 기후 상고심을 경유하여 본건이 원심에 환송되여 소송진행 중에도 동 항변을 제출치 아니하고 4288년 9월 6일에 결심되었다가 피고의 신청으로 변론재개되고 동월 14일

선고일	1956.08.09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김석영
사건명	신탁해제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4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주의 이행불능

15.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7민상70 판결

[가옥명도][집1(7)민,022]

4287민상70 판결 [가옥명도][집1(7)민,022] 【판시사항】 가. 매매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저당채무와 매수인의 인수 나. 매도담보계약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유 【판결요지】

증거로 보드래도 원고가 신청한 증인 소외 3의 진술을 보면(진술의 제3항부터 제4항에 거쳐)(본건 계쟁부동산은 소외 1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실질적 소유자는 소외 2입니다)라고 하였고 또 「기사실은 4285년 춘절에 소외 2가 증인을 2,3차 내방하여 본건 부동산을 매도케 하여 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있는데 그시 소외 2가 말하기를 피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공문서이고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는 갑 제1호증인 등기제증을 보면 단기 4283년으로 부터 2개년후인 동 4285년 3월 14일에도 소외 1이 미성년자임으로 기 친권자 부의 명의로 원고에게 매도되여 있는 점으로 보와서 명백하다.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김시두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567조 민법 제577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5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가. 매매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저당채무와 매수인의 인수 나. 매도담보계약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유

16. 대법원 1955. 4. 21. 선고 4287민상28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2)민,025]

4287민상28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2)민,025]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와 매주의 권리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수속에 필요한 일체서류를 원고에게 제시하고 잔대금지불을 요구하였다는데 대하여는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제외하고 하등의 입증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을호 각증을 간과하는데서 조성된 오류인 것이다 피고는 (단기 1953년 3월 10일경 원고를 방문하고 잔대금지불을 요구할 때 을 제1호증인 등기제권리 을 제2호증 인감증명서 (단기4285년

10일 작성분)) 을 제3호증인 인감증명서 (단기 1952년 4월 14일 작성분) 및 을 제8호 증인 주소변경증명서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로부터 현주소에 이전되었다는) 를 일괄제출하였으며 이상 서류는 본건 부동산이전등기를 즉시이행하는데 충분한 것이며 기이외의 서류가 필요치 않다 피고는 이상서류를 제시하는 동시 다시 1개월 이상의 기간의 여유를 주면서

선고일	1955.04.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최백순 박현각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33조 민법 제555조 민법 제57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와 매주의 권리

17.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판결요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며 제2단으로 동화기업사의 역원인 소외 1, 소외 2가 전라북도로부터 수요할당받은 일자 급 수량 병 남선무역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일자 급 수량이 군산전매지청에 처분한 일자 급 수량과 상호부합치 아니하는 판단입니다 제1단으로 기록 586정 갑 제25호증 조선운수회사의 증명과 기록 606정 소외 3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4285년

비료용 및 염용입 등의 매입을」 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원고의 단기 4285년도 고공품매상자금액수가 원고로부터 전라북도지부에 또 전라북도 지부로부터 군산금융조합 기타 산하조합에 할당된 자금액의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군산 금융조합이 매상한 고공품에 대한 지출결의서와 대금지불증빙서가 무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막연히 「원고의 자금으로……입등의 매입을」

선고일	1954.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변호사	이태희
사건명	강제집행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43조 민법 제65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18.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판결요지】 행정기관의 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허가를 받은 자연인의 사망, 법인 또는 단체의 해산으로

공소심판결은 이 점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릇한 비난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3)본건 토목채취채굴 허가에는 시기 단기 4282년 12월 25일과 종기 단기 4285년 12월 25일의 부관이 있는 것으로 공소심판결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심판결은 6.25사변 발생이후 정부환도시까지의 기간(단기 4283년 6월 25일로부터 단기 4286년

중요행정기관을 두고 있는 수도는 수도대로 각 행정기관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한국에서의 6.25사변과 같은 수도가 적수에 함입하고 행정기관이 분산되었을 뿐 아니라 본건 소송목적물의 장소가 계엄지구 한강도 강금지구역에 속한 경우와는 전연 그 성질을 달리하여 당연코 그 기간은 공제될 것이므로 정부수복 후 허가관청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단기 4288년 2월 14일

선고일	1956.03.10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병린 조진만
사건명	점유권침해배제 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
참조법령	광업법 제2조 민법 제161조 민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19. 광주고법 1954. 5. 13. 선고 4287민공14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6]

4287민공14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6] 【판시사항】 1.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재판상의 화해의 내용으로 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구속되어 재소중 본건 동·부동산의 2분지 1 지분권을 피고 1에게 양도한다는 각서를 동 피고에게 차입하고 즉시석방된 바 동년 5.14. 동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동·부동산지분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원 동년 민합 제89호로써 진행중 동년 7.28.

동·부동산은 원래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에서 거주하던 일인 소외 4소유의 정미공장으로서 귀속재산에 편입되어 금련에서 직영하여 오던바 4285년도에 지주의 전업대상이 되어 동년 2월경 전라남도 관재위원회에서 피고 2의 선대 소외 1을 동 공장의 관리인으로 임명하고 불하시에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원고는 4285. 구 9.9.

선고일	1954.05.13 기타
법관	신중식 나항윤 윤재원
사건명	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8조 민법 제864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

판시사항

1.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재판상의 화해의 내용으로 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지가증권을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의 권리행사와 지주명의 3. 미성년자 후견인의 채무명의에 의한 채무변제행위에 대한 친족회의 동의요부

20. 대법원 1961. 12. 3. 선고 4294민재항500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92]

4294민재항500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92] 【판시사항】 정족수 미달의 이사에 의한 이사선임 결의를 유효로한 그 후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치 않으면 개회치 못한다고

【참조조문】 민법 제58조 제2항 【전 문】【재항고인】 이규영 【원 심】 서울고등 1961. 6. 14.

재항고인의 우 재항고 이유는 단기 4285년 3월 15일 1시 부산시 (상세 지번 생략) (이름 생략)재단 임시 사무실에서 행하여진 이사 선임의 이사회 결의가 전연 허위일 뿐만 아니라 가령 그와 같은 이사회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상 무효라는 주장임이 본건 기록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 제출의 소갑 제3호증 재단법인 (명칭 생략)학원 기부행위

선고일	1961.12.03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민법 제58조

판시사항

정족수 미달의 이사에 의한 이사선임 결의를 유효로한 그 후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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