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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석범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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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홍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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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2018학년도수능시행기본계획위헌확인
1
방위사업법위반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외무역법위반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
1
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7조제2호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7
민법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민사소송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형사소송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대한민국헌법
3
행정소송법
2
상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02, 2021. 6. 2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7조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03, 2020. 11. 26., 각하
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6호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41조제4항제6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3.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21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21상,40]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서울중앙지법 2020. 9. 18. 선고 2013가합74313 판결
[증권관련집단소송] 항소[각공2020하,868]
증권관련집단소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두3222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6.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24132 판결
[중앙종의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중앙종의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20145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91, 2018. 2. 22., 기각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
2018학년도수능시행기본계획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9. 서울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나2016899 판결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미간행]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
민법
10.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6누7805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11. 서울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나20256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12.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202283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14년
13.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나39874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3년
14.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공2013하,2249]
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5. 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노23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대외무역법위반·방위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방위사업법위반
대외무역법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16.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54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12하,1754]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7.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93817 판결
[신용장대금][공2012상,318]
신용장대금
민법
2011년
18.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노18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횡령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09나119131,2009나11914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2010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9. 선고 2008가합13179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09고합1182,2009고합1198(병합),2009고합131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중앙지법 2010. 7. 1. 선고 2009가합90394 판결
[상환금] 항소[각공2010하,1167]
상환금
민법
23. 서울고법 2010. 4. 14. 선고 2009누1014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상고[각공2010상,897]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24. 서울중앙지법 2009. 5. 27. 선고 2006가합9956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009]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2008년
25. 서울중앙지법 2008. 4. 28. 자 2008카합1306 결정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08상,869]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2. 선고 2007고단7030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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