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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석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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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17.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93817 판결
  [신용장대금][공2012상,318]
   신용장대금
   민법

2011년
18.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노18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횡령
   형사소송법

2010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09고합1182,2009고합1198(병합),2009고합131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중앙지법 2010. 7. 1. 선고 2009가합90394 판결
  [상환금] 항소[각공2010하,1167]
   상환금
   민법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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