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7헌마520, 2007. 7. 26.

【전문】 사 건 2007헌마5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 ○ 연 2. 손 ○ 경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성 수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2007. 1. 30.자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7형 제1078호)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6. 재판관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7헌마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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