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상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4년
2.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8909 판결
[수용재결취소및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수용재결취소및손실보상금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2년
3.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6651 판결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2.12.15.(168),2893]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2002.3.15.(150),58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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