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진중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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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대여금 2 수표금 2 보험금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이의 1 근저당권변경등기말소 1 위조사문서행사 1 부당이득금 1 가계수표인도 1 물품대금	# 관련법령 13 민법 3 부동산등기법 3 상법 3 민사소송법 2 상속세법 2 국세기본법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관세법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77717, 77724 판결
  [건물인도등·손해배상등][미간행]
   건물인도 손해배상
   민법

2016년

2. 인천지법 2016. 6. 9. 선고 2015구합1377 판결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441]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민법

2009년

3.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944 판결
  [보험금][공2009상,250]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년

4. 인천지방법원 2008. 12. 19. 선고 2008노1363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인천지법 2008. 8. 28. 선고 2008나3336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08하,1828]
   보험금
   민법 상법

2006년

7. 인천지방법원 2006. 12. 12. 선고 2002가단69883(본소),2003가단3859(반소),2003가단4272(병합)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8.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전세보증금반환청구][미간행]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민법

9.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2078,52085 판결
  [수표금·가계수표인도등][미간행]
   수표금 가계수표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10.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3.15.(988),1302]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0년

11.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863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1.2.1.(889),46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1988년

12.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근저당권변경등기말소][공1989.1.1.(839),18]
   근저당권변경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은행법

13.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누7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9.1.1.(839),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4.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대여금][공1988.12.15.(837),1532]
   대여금
   민법

15.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5누94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6(3)특,170;공1988.12.1.(837),14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대여금][집36(2)민,64;공1988.9.15.(832),1207]
   대여금
   단기금융업법 상법 어음법 회사정리법

17.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939 판결
  [부당이득금][공1988.7.15.(828),1027]
   부당이득금
   관세법 국세기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8.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2896 판결
  [물품대금][공1988.7.1.(827),986]
   물품대금
   민법

1987년

19.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946 판결
  [예탁금반환][집35(3)민,183;공1987.12.15.(814),1784]
   예탁금반환
   민법

20.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664 판결
  [수표금][집35(3)민,136;공1987.12.1.(813),1696]
   수표금
   수표법

1986년

21.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7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2.1.(793),1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2.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누89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처분취소][공1987.1.15.(792),112]
   증여세부과처분처분취소
   상속세법 신탁법

23.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89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791),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