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현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3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6년
2000년
1998년
1996년
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1466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집44(2)민,406;공1997.2.1.(27),35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3년
1992년
1991년
17.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9124 판결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공1991.9.15.(904),2259]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66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2)민,275;공1991.7.1,(899),163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1989년
1988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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