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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현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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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통
# 관련법령
12 민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6년
2000년
3.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551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10.15.(116),1985]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1998년
1996년
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1466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집44(2)민,406;공1997.2.1.(27),35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6.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1.1.(21),315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7.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손해배상(기)][집41(3)민,319;공1994.2.1.(961),345]
   손해배상
   민법

8.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491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5.(960),165]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9.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232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9.15.(952),223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44902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3.15..(940),847]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0211 판결
  [공사대금][공1993.2.15.(938),586]
   공사대금
   민법

1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07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1.1.(935),80]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제3자이의][공1992.12.15.(934),3260]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누843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1.(931),29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8.1.(925),2114]
   손해배상
   민법

1991년
16.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다9780 판결
  [건물철거등][공1991.12.1.(908),2671]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66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2)민,275;공1991.7.1,(899),163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19.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044 판결
  [간통][공1991.1.15.(888),290]
   간통
   형법

1989년
21.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64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37(1)민,14;공1989.3.1.(843),289]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법

1988년
1987년
23.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9.1.(807),130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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