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주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약정금][공2021하,1317]
   약정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5년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12. 17. 선고 2014나20823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 창원지법 2015. 3. 20. 선고 2014구합21088 판결
  [폐기물시설설치비부담금처분취소] 항소 [각공2015상,345]
   폐기물시설설치비부담금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22, 2015. 1.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2014년

5.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89549 판결
  [토지인도등][공2014하,2010]
   토지인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2013년

6. 부산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창원)2013나402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2006년

7. 창원지법 2006. 4. 27. 선고 2006구합86 판결
  [조례무효확인] 확정[각공2006.6.10.(34),1316]
   조례무효확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2년

8.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위로금][공2002.4.15.(152),750]
   위로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

1998년

9.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6985 판결
  [퇴직일시금지급처분취소][공1998.3.1.(53),623]
   퇴직일시금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10.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집46(1)형,614;공1998.3.1.(53),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노동조합법 형법

1997년

1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7.5.1.(33),12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6년

12. 부산고법 1996. 7. 4. 선고 96구242 판결：확정
  [평균임금등에관한처분취소 ][하집1996-2, 541]
   평균임금등에관한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