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극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25, 2021. 12. 23.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대구교육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규정제2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38, 2015. 4.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1조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009년
5. 대구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8누141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6. 대구지방법원 2008. 7. 23. 선고 2007구합179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전기사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7년
2004년
8. 대구지법 2004. 3. 10. 선고 2003가단73481 판결
[보증금] 항소[각공2004.5.10.(9),596]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상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1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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