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진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4, 2018. 5. 31., 합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7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라6, 2009. 5. 28.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와정부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감사규정 2005년
200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05, 2004. 9. 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제1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2년
6.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감도85 판결
[보호감호][공2003.2.1.(171),411]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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