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9헌마899, 2020. 2. 27., 기각

【전문】 사 건 2019헌마89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한경담당변호사 김경보, 정희경, 이상민, 강지운, 오현석, 양혜경, 이우규, 이진환, 박정호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7174호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5.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89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10-08

【판례<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에 근거한 위법성 조각사유...

【판례<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에 근거한 위법성 조각사유, 공익성>】《동물병원의사의 오진과... 88도899). 그렇지만 비방목적이 강한 경우에는 공익목적이 조금 있더라도 목적의 공익성을 인정하지...

▒ 달수의 미완창고 | 2022-08-02

2022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8. 1. 시행) 헌법 선택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의원이 교섭단체의 결정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2007헌마843). cf. 직접민주제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된...

▒ 자닮 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송대권 세무사의 자료실] | 2021-11-10

정재황 지음, <<헌법학>> (양장, 박영사, 2021년 06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