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통행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961, 9978(반소)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통행료등][공1991.7.15.(900),176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통행료 민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