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기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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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2 카드이용대금 2 보험금 1 당첨금 1 부당이득금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 1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 관련법령 11 민법 4 상법 3 국유재산법 3 민사소송법 2 행정심판법 2 형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16826 판결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공2017상,742]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5525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민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보험금][공2015상,610]
   보험금
   민법 상법

2014년

4.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1다5960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5.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4하,1576]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7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2013년

7.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60275 판결
  [통신설비사용방해및철거금지][미간행]
   통신설비사용방해및철거금지
   전기통신사업법

2011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8. 선고 2010가소51738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2009년

9.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27 판결
  [배당이의][공2010상,111]
   배당이의
   민법

2008년

10.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카드이용대금등][공2008상,231]
   카드이용대금
   국가배상법 국고금관리법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민법

2007년

11.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35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5.(280),1261]
   손해배상
   민법

2006년

12. 대법원 2006. 12. 5. 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결정
  [토지관할병합][집54(2)형,627;공2007.3.15.(270),455]
   토지관할병합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21531 판결
  [보험금][공2006.8.15.(256),1422]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14. 서울고등법원 2006. 6. 7. 선고 2004나85363 판결
  [카드이용대금등][미간행]
   카드이용대금
   민법

15.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보상청구권확인][집54(1)민,186;공2006.6.15.(252),1041]
   보상청구권확인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5년

16. 서울고등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나14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7.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5299 판결
  [당첨금][미간행]
   당첨금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18.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42104 판결
  [구상금][공2005.4.15.(224),582]
   구상금
   민법

2004년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 10. 1. 선고 2004가합97 판결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2002년

20.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6799 판결
  [매매대금등][공2002.7.1.(157),1349]
   매매대금
   증권거래법

2001년

2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퇴직금][공2002.1.1.(145),34]
   퇴직금
   근로기준법 상법

22.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227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1.3.15.(126),5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9년

23. 서울지법 1999. 7. 29. 선고 99나8314 판결 : 상고
  [가등기말소등기][하집1999-2, 43]
   가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6년

24.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15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6.12.15.(24),364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269, 1996. 8. 28., 각하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행정심판법제37조제1항위헌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1995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84, 1995. 7. 21.
  시험문제등공개거부 위헌확인
   시험문제등공개거부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3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34, 1993. 3. 1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1992년

28.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64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5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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