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행정심판법제37조제1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996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269, 1996. 8. 28., 각하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행정심판법제37조제1항위헌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