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심요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누374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25, 2013.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9년

3. 전주지법 2009. 4. 21. 선고 2008구합3187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87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헌법

2001년

4. 전주지법 2001. 11. 7. 선고 2000가단2145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1-2,316]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등기법

2000년

5. 광주고법 2000. 10. 12. 선고 98나6878,6885,6892,6908,6915,6922(병합)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0-2,663]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부칙

1999년

6.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40657 판결
  [배당이의][공1999.10.15.(92),2026]
   배당이의
   민법

1997년

7. 전주지법 정읍지원 1997. 9. 13. 선고 97고단195 판결：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상호신용금고, 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형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85, 1997. 3. 25., 각하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26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9.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2604 판결
  [수산업법위반·무고·사기미수][공1996.8.15.(16),2427]
   수산업법위반 무고 사기미수
   수산업법

199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214, 1995. 2. 23.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에대한헌법소원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은행법 한국은행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9973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10.1.(953),2395]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