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심란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6년

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467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5.1.(249),719]
   손해배상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2005년

2. 광주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4나78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신용협동조합법

1999년

3. 광주지법 1999. 6. 18. 선고 98가합7355 판결：항소
  [부당이득금 ][하집1999-1, 504]
   부당이득금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 광주지법 1999. 4. 2. 선고 98가합9108 판결：항소
  [부당이득금 ][하집1999-1, 87]
   부당이득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8년

5. 광주지법 1998. 6. 26. 선고 97가합9569 판결：항소
  [조합장선거무효확인등 ][하집1998-2, 299]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임업협동조합법 임업협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

6.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7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4.15.(32),1104]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6년

7.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7090 판결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공1997.2.15.(28),541]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94년

8.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266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11.15.(980),300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1년

9.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1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1.10.1.(905),2354]
   부당이득금반환
   신탁법

1982년

10. 광주고등법원 1982. 8. 10. 선고 82구33 판결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1년

11.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28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2.2.1.(673),1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