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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교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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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3 상법
1 형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7591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5.1.15.(984),428]
   매매대금반환
   상법

2.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95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4.8.1.(973),212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시행령

1993년
4.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4445 판결
  [물품인도][공1993.10.15.(954),2611]
   물품인도
   민법

5.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결의부존재확인][공1993.4.15.(942),1086]
   결의부존재확인
   상법

1992년
6.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5355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2.9.15.(928),256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91년
7.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3700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공1991.12.1.(909),2700]
   공유지분이전등기
   민법

8.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9964 판결
  [점포명도][집39(1)민,24;공1991.3.1.(891),738]
   점포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9.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0548 판결
  [공사금][집38(4)민,102;공1991.1.15.(888),215]
   공사금
   민사소송법

1988년
10.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692 판결
  [살인,살인미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8.7.15.(828),1050]
   살인 살인미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7년
14.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카10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10.1.(809),145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5.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21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5(2)민,247;공1987.9.1.(807),129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6.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주식양도부존재확인등][집35(2)민,258;공1987.9.1.(807),1304]
   주식양도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8.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다카25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7.5.1.(799),6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6년
19. 서울고등법원 1986. 3. 18. 선고 선고85구2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69 판결
  [강간치상][공1986.4.15.(774),580]
   강간치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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