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30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2.1.(817),291] 【판시사항】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의 규정을 보면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대가를 받는 자유직업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풀이되고 여기서 일시적이라 함은 성취한 한가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지급함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위 각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6.14 선고 82누103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교준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26 선고 86구10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의 규정을 보면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풀이되고 여기서 일시적이라 함은 성취한 한가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지급함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위 각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3.6.14 선고 82누103 판결). 따라서 원판결이 원고가 광고모집업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산하 지하철공사의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소외 주식회사 국전에 광고를 모집하여주며 광고료를 수금, 납부하는 등의 일을 하고, 그 대가로 같은 회사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약정비율에 따른 광고유치 수수료를 그때그때 지급받아온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는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위 관계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7누307 (208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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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 참조판례 ]

당원 1983.6.14 선고 82누103 판결
대법원 1983.6.14 선고 82누10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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