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시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46411 판결
  [손실보상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공2020하,1713]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2.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다32841, 3285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소유권확인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803]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2017년

4.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수용재결무효확인][공2017상,1011]
   수용재결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5년

5.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1두217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5하,106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상,81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년

7.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07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광업법

8.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6650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9.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70121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3년

10.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300 판결
  [수용보상금증액][공2013하,1231]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적법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11. 서울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0누44384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0년

1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2043,120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1129]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9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61, 2009. 9. 24.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31조제2항제3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14. 부산지법 2009. 4. 8. 선고 2008가합195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항소[각공2009하,987]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07년

15. 서울행법 2007. 9. 13. 선고 2005구합27925 판결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345]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약사법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