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254,83감도2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8.15.(710),1165] 【판시사항】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고, 반드시 전문의사에 의한 정신질환 유무의 감정에 의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전 문】【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선우 종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31 선고 83노339,83감노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그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소론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자료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고, 반드시 전문의사에 의한 정신질환 유무의 감정에 의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도1254 (209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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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형법 제10조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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