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21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18, 2019. 4. 11., 기각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2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