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7700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취소][공1997.2.15.(28),543]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