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60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검사수첩의 권리추정력 인정 여부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제245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3. 5. 21. 선고 2001나53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기초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는 일제시대부터 원고의 부 소외 1의 소유이었다가 원고가 상속한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는 법률상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갑 제4, 5호증(검사수첩)은 그 소유자란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25 전쟁 때 분실 또는 소실된 임야도와 임야대장을 복구할 목적으로 1973. 11. 10.경 작성된 문서로서, 그 소유자 기재는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 편의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판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3821 판결, 1996. 10. 25. 선고 96다28455 판결 등 참조),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332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임야에 원고의 숙모의 묘소가 자리잡고 있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 1이나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대하여서나마 사실상 지배를 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강원 고성군 (주소 생략) 전 1,947㎡를 매수한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 끝부분 평지 200여 평 및 이 사건 임야 내의 경사지 약 300평에 관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아 밭 또는 논으로 경작하게 된 1990.경부터라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원고의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점유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3다30609 (196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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