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3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7.4.1.(31),1019] 【판시사항】 의자와 당구 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의자와 당구 큐대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의자와 당구 큐대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창규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11. 28. 선고 96노17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의자와 당구 큐대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의자와 당구 큐대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6도3346 (210457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 법관/대법관 태그]

정귀호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

[ 변호사 태그]

김창규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