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8. 22. 자 96모59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6.10.1.(19),2927] 【판시사항】 공소장에 피고인의 사무소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로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공소장에 피고인의 사무소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로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922 판결(공1990, 2220)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주형 외 1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6. 5. 28. 자 96노694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소를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또는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층'으로 표시하여 2차례에 걸쳐 우편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는바, 각기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되자, 1996. 3. 11.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할 것을 결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같은 해 5. 28. 위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으며 제1심판결에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을 뿐인데(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 강서구 (주소 2 생략)'에서 단란주점소재 지번과 상호가 기재되어 있음)을 경영한다고 되어 있어 기록상 피고인의 사무소가 존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비록 위 주거지에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불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사무소에 송달하여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위 주거지에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불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이 없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항소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6모59 (210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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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63조 제36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922 판결(공199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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