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7헌사1156, 2019. 12. 27., 기각

【전문】 사 건 2017헌사11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사단법인 ○○협회 외 39인 대리인 변호사 황현호, 김익환, 김경환 본 안 사 건 2017헌마136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2018헌마1072(병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3호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사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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