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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토지인도및손해배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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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62 판결
  [토지인도및손해배상][공1981.8.15.(662),14081]
   토지인도및손해배상
   민법

1963년
2. 대법원 1963. 5. 23. 선고 63다177 판결
  [소유권침해배제·토지인도및손해배상][집11(1)민,333]
   소유권침해배제 토지인도및손해배상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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