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침해배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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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강홍구 1 김우영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67년

1. 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073 판결
  [소유권침해배제][집15(3)민,418]
   소유권침해배제
   민법

2. 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다854 판결
  [소유권침해배제][집15(2)민,200]
   소유권침해배제
   민법

1963년

3. 대법원 1963. 5. 23. 선고 63다177 판결
  [소유권침해배제·토지인도및손해배상][집11(1)민,333]
   소유권침해배제 토지인도및손해배상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