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월세보증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정성광 1 김용달 1 이두성 1 최경원 1 김영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7274 판결
  [월세보증금][공1996.7.1.(13),1822]
   월세보증금
   민법

1994년

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98 판결
  [월세보증금등][공1994.10.15.(978),2626]
   월세보증금
   민법

1978년

3.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103 판결
  [월세보증금][집26(3)민,42;공1978.11.15.(596) 11069]
   월세보증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