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 8. 선고 90도2485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나.뇌물공여][공1991.3.1.(891),782]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나.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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