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 8. 선고 90도2485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나.뇌물공여][공1991.3.1.(891),782] 【판시사항】 행위시 시행되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항소심판결 . 선고 후 개정시행됨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개정 법조문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된 경우 항소심판결의 파기 사유 유무(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의 행위시에 시행되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원심판결. 선고 후인 1990.12.31. 법률 제4291호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위 개정법조문에 따른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 되어 파기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129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9.13. 선고 80도902 판결(공1983,1519), 1989.11.14. 선고 88도1251 판결(공1990,65), 1991.1.15. 선고 90도2433 판결(동지)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강보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31. 선고 90노1886 판결 【주 문】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피고인 정진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1의 이 사건 행위시에 시행되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1990.12.31. 법률 제4291호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위 개정법조문에 따른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점에 관한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 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밖에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도2485 (212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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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8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형법 제1조 제12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3.9.13. 선고 80도902 판결(공1983,1519)
1989.11.14. 선고 88도1251 판결(공1990,65)
1991.1.15. 선고 90도2433 판결(동지)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