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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진솔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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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소유권이전등기
3
손해배상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건물인도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주식반환
1
구고등교육법제6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1
손해배상청구의소
1
대여금
1
등록무효
# 관련법령
6
민법
5
민사소송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형법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형사소송법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고등교육법
1
국제사법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714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78, 2023. 6. 27.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고등교육법제6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96387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22년
4.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477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248]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5.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1662 판결
[주식반환등][공2022하,1733]
주식반환
국제사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296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21년
7.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09225, 2092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인도][공2021하,1454]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인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19가단519561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20년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나64103(본소), 2020나6233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인도][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0. 전주지법 2020. 5. 20. 선고 2019가합4341 판결
[판매대금] 확정[각공2020상,609]
판매대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9년
1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후11353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단2308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18년
13. 서울고등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나2015824 판결
[주식반환등][미간행]
주식반환
민법
14.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도11429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8하,2288]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7년
15.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7하,14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년
16. 서울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누3589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노4304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춘천지법 2016. 1. 22. 선고 2015고단651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항소[각공2016상,318]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영유아보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5505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년
20.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다101032 판결
[회장선출결의무효확인][미간행]
회장선출결의무효확인
소액사건심판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1.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대여금][공2014상,464]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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