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055, 2019. 9. 30.,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05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청 구 인 석○○ 외 236인 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욱, 정문호, 조영관, 황규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1 내지 50은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 12. 19. 발표한 ○○ 공공주택지구 지정예정지에 토지를 소유한 자들, 청구인 51 내지 6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 5. 3. 고시한 □□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들, 청구인 67은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 12. 19. 발표한 △△ 공공주택지구 지정예정지에 토지를 소유한 자, 청구인 68, 69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 12. 19. 발표한 ▽▽ 공공주택지구 지정예정지에 토지를 소유한 자들, 청구인 70 내지 84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 8. 7. 고시한 ☓☓ 공공주택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자들, 청구인 85 내지 99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 9. 21. 발표한 ◇◇ 공공주택지구 지정예정지에 토지를 소유한 자들, 청구인 100 내지 117은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 12. 31. 고시한 ◎◎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들, 청구인 118 내지 132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 5. 7. 발표한 ▷▷ 공공주택지구 지정예정지에 토지를 소유한 자들, 청구인 133 내지 147은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 5. 7. 발표한 ◁◁ 공공주택지구 지정예정지에 토지를 소유한 자들, 청구인 148 내지 162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 7. 19. 고시한 ♤♤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들, 청구인 163 내지 177은 2017. 10. 19. 남양주시장이 발표한 ♧♧ 공공주택지구 지정예정지에 토지를 소유한 자들, 청구인 178 내지 192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 5. 7. 발표한 ⊙⊙ 공공주택지구 지정예정지에 토지를 소유한 자들, 청구인 193 내지 207은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 1. 2. 고시한 ●●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들, 청구인 208 내지 237은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 12. 31. 고시한 ■■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다. 한편, 청구인들 소유의 위 각 토지들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2019. 9. 19. 공공주택지구로 예정되거나 지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 과정에서 토지가 수용되는데, 종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을 받은 상태였던 토지는 그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가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23조(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①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②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그런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절차에 의할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의 침해 등은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시 토지평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이 사건 규칙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규칙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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