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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영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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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6년
4.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구상금등][집54(2)민,243;공2007.1.15.(266),122]
   구상금
   민법

2005년
5.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배당이의][공2005.12.15.(240),1958]
   배당이의
   민법

2000년
6.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증재등·사기·사금융알선등·알선수재)·강제집행면탈][공2000.8.15.(112),18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7년
1996년
8. 대법원 1996. 8. 12. 자 96모46 결정
  [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6.10.1.(19),2922]
   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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