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양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5년

1.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15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6.15.(228),9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9년

2. 서울고법 1999. 12. 23. 선고 99나39205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0-1,189]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민법 형사보상법

1998년

3.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905 판결
  [전부금][공1998.11.15.(70),2683]
   전부금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8.15.(64),2108]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1997년

5. 서울지법 1997. 2. 21. 선고 96가합42432 판결：항소(변경)·상고
  [저작권침해금지][하집1997-1, 268]
   저작권침해금지
   저작권법

1996년

6.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대집1997(1),607]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위수령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96. 2. 27. 선고 95나24946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40]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8. 서울지법 1995. 5. 19. 선고 93가합54908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1, 137]
   손해배상
   민법

1993년

9.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5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1.1.(955),2773]
   손해배상
   민법

10.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2743 판결
  [임금등][공1993.10.1.(953),2387]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