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혜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공2022하,2134]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29, 2021. 1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제6조제4항등위헌확인 국회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노2600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20년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고정1601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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